응급의료기관 평가 탈락 '서울대·아주대병원' 여파
복지부 "신규 지정·기간 연장 등 의료공백 해소하고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
2022.09.19 05:49 댓글쓰기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탈락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보건당국은 인구 163만명의 서울 종로·용산·은평·마포·서대문·중구가 속한 서북권역 응급의료 상황을 감안, 추가 공모시까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오랜 기간 경기 남부권 의료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아주대병원이 속한 경기 서남권역은 고려대안산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함께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은 지난 2018년 최초 실시 이후 두 번째 재지정 평가다.


구체적 평가 기준은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절대평가‧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등 그간의 진료실적 정량평가다.


아울러 ▲각 기관이 제출한 향후 3년간 운영계획서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이를 모두 종합해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총점은 100점이며, 60점 이상이면 적절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는 총 29개 권역 총 41개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했다. 1곳 신규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 응급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경기 서남권역은 2곳 지정에 총 3곳이 지원했다. 아주대병원은 탈락 고배 대신 고려대안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주대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복지부 응급의료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 이번 탈락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피력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 필수 항목과 더불어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4개 영역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서울 서북권역은 서울대병원 탈락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됐다. 일각에선 평가를 통과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연간 약 20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지만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지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해당 권역에는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포함한 11개 응급의료기관이 소재, 즉각적인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추가 지정 공모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간을 연장, 내년 상반기 공모 시작일까지로 늘렸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 분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개선, 지정 개소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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