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문재인케어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논리 맞섰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선 건강보험 지출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800억원 축소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인재근, 최종윤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보 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올해 추진이 예정된 근골격계 MRI·초음파의 급여화 진행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이용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로 일시적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 재검토 의사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인 근골격계 초음파·MRI 등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은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골격계는 그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로 고위험·고난도·응급 수술 등을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중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게 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지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골격계 MRI·초음파 등 급여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할 계획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미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손질 의사도 보였다.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선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이 과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실보상이 과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구체적인 규모는 비급여 규모 추정 방법이나 실제 급여심사,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확도 높은 급여·비급여 규모 분석과 급여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도 복지부는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건보 급여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