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문케어 시행 초기보터 급여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급여 전환이 아닌 질환 중심의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296개(기준비급여 152개·등재비급여 1144개)의 비급여(올해 6월 기준)가 급여화 됐다.
문제는 비급여의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자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 6월 기준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는 올해 6월 기준 3705개로 오히려 늘었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른 건보재정소요액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지난해 3207억원 등으로 5년 동안 60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늘어났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某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로 분류됐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진료비는 835만원으로 늘었는데,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요컨대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 진료비가 137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전환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및 급여 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