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원 낙찰에 대해 최저입찰제가 아닌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원 낙찰은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사가 쓰는 처방전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의료기관에 공짜로 원내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행이다.
25일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1원 낙찰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다.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 패키지 품목 중 가장 만만한 품목이 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부분이 정의롭지 못하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상에서 병원에선 1원에 팔리는데 같은 약이 약국에서는 1원에 판매되지 않으니 가격 이중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 과장은 “최저입찰제를 하지 말고 적격심사제를 통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1원 낙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약을 시장에서 사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는만큼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식 밖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원내 의약품 공급이 곧 원외 의약품 판매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대형 병원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할 때는 병원이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이 때 병원은 원내·외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약에 같은 코드를 부여한다.
결국 공급 계약을 따내지 못해 원내 의약품 코드를 확보하지 못한 제약사와 도매상 등은 사실상 병원 인근 약국을 통해서도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1원 낙찰은 2010년 중반 이후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초저가 낙찰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1원 낙찰 논란이 불거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병원 등은 입찰제인데 건보공단 일산병원만 1원 낙찰로, 올해만 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며 당시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보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태길 과장은 “순수한 약무행정 입장에서 보면 사후 가격보다 낮게 팔면 안 된다는 부분만 있지, 시스템에서 좋지 않은 행위로 따러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공급가격이 보고되고 있어 현황 파악은 어렵지 않다. 다만 유쾌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꿨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