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상 및 치료제 확보를 중점적으로 신경쓰면서, 4차 접종 확대를 앞두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환자 측면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핵심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체계 점검이었다. 코로나19 BA.5 돌연변이로 인해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본격화 및 이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병상 확보를 위한 민간 병원 협조 및 이를 위한 기획재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강 의원은 “8월이 되면 하루 20만명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직접 갖고 있는 병상은 530여개에 불과하다”며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민간 병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이 감염병 병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유지하려면 결국 중요한 것이 비용”이라며 “질병청과 복지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병상 부족 상황을 대비해 6월 1일 중단됐던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 1곳씩(서울‧경기‧인천 2곳) 예비 시설을 마련해 유사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거리두기 확대 및 병상 확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치료제 확보 최우선, 4차 접종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강화”
당‧정은 또한 치료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거리두기 없이 일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치료제가 중요하다”며 “팍스로비드 등 수입 치료제는 물론 상황에 따라 국산 치료제 확보에 대해 집중 지원할 것이다. 백신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허가 이후 정부가 1000만개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백신 4차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대응 방안을 통해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공식화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 및 감염취약자에서 50대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현재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했는데 접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백신이 불신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반응 외에 접종자가 사망했을 경우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접종자가 사망했다면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인과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부검 결과가 확실치 않으면 1000만원 보상에 그치는데 획기적인 상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