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인 방문간호서비스 유명무실→'이용률 2%'
건강보험연구원 "간호사 1400명 불과, 질(質) 향상 방안 시급"
2022.07.12 05:33 댓글쓰기

고령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문간호급여 서비스가 실제 이용률이 2%대 수준 밖에 안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문간호 제도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보험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등 크게 세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 만성질환자로 일상생활 도움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제도 초기부터 이용률이 약 2% 수준에 머물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 61만4804명 가운데 1만6543명(2.69%)만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했다"며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 기관 수는 541개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총 148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재가수급대상자는 60만 명에 달하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인력은 1400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 전체 방문간호 인력 중 간호사가 7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방문간호 제공횟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재가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한 해 동안 재가수급자의 29.7%가 입원했으며 20.7%는 응급실을 이용했다.


재가수급자들은 치매와 폐렴으로 인한 입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뇌경색증, 만성 신장병, 심부전 등 만성질환과 골절에 의한 입원이 다빈도 상위로 나타났다.


방문간호급여 이용자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체크된 간호처치 필요 항목은 도뇨관리(7.91%)로 파악됐다. 이어 욕창간호(7.57%), 경관영양(4.52%), 암성통증간호(3.61%) 등이 뒤를 따랐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자인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요양 뿐 아니라 의료도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는 재가수급자의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고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간호 서비스를 자신의 의료욕구에 맞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확한 욕구 파악 및 케어플랜 수립, 방문간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투입비용에 맞는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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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07.12 07:47
    자료에 있는 인력현황(간호사 22.7%, 간호조무사 77.3%))과 기사내용에 있는 인력(간호사 77.3%)이 다르게 되어 있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인력현황이 오류, 인력현황이 맞다면 기사 내용이 오류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자 07.12 08:48
    지적 감사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인용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바꿔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본문의 간호사 77.3% 가 맞는 내용으로, 그래프는 혼란을 드릴 수 있어 삭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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