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현황에 대해선 다른 자리에서 발표한 적도 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는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 인력 현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확충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현행 양성체계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불보상, 전달체계 개편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면 의사인력 필요성이 나온다. 행위별로 그냥 가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정해진 형태로 보상으로 하면 환자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 면허를 취득한 의사 중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
OECD 평균은 71.4%다. 반면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이 매우 많지만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
간호사의 경우 2019년 기준 한국의 간호계열(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졸업생 수는 OECD 평균 대비 유의하게 많았다. 2000년 이후 해당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우리니라 임상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가운데 51.8%만 진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OECD 평균은 66.3%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해당 자료는 과학적이고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 차원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 및 처우 개선 등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만명 현황 파악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정책개발 기초 자료 활용 계획”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보 후 공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면허 및 자격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및 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해당 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고 작성된 통계자료가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받았다.
조사를 위해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총 3만3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다만 설문조사에는 참여한 의사는 142명에 그쳤다. 대표성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는 해당 의사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기존 분절적으로 수집됐던 행정자료를 연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자료 연계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