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민간병원서 치료"…진료비 '국가 지원' 추진
민주당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병역의무자 의료지원 강화"
2022.07.06 12:00 댓글쓰기

군인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을 원할 시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진료한다.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비 경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은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의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현역병 등에 진료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맹성규, 서영석, 송재호, 이동주, 임종성, 정필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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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7.06 13:33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치고는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한가지 꼭 대책을 세워야할 것은 군진의학의 발전책이 반드시 뒤딸아야 한다. 군진의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줍잖게 "시스템을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잠꼬대를 해서는 않된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무슨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냐? 멀리 볼것도 없이 미국에서 군진의학을 얼마나 신경쓰고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지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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