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릴레이 삭발투쟁 펼쳐진 '醫‧藥·看'
서울시의사회 박명하‧의협 이필수‧간호조무사협 곽지연‧약사회 최광훈 회장 의지 피력
2022.07.15 14:45 댓글쓰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최광훈 약사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의·약계 단체 수장들이 금년 상반기 연이어 삭발 릴레이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르지만, 삭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 및 법안을 저지, 또는 성사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같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일단 5월 간호법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머리를 깎았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삭발투쟁도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최광훈 약사회장의 삭발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회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분쇄하고 대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다. 국민의 현명함이 우리를 응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같은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키로 한 화상투약기 규제특례에 대한 저지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포함해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4년간 화상투약기를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이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 자판기 실험을 무력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의 무모성과 위해성을 밝혀내고 4년 뒤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약국에 자판기가 시범설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처럼 최 회장이 삭발을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투쟁의지를 천명하면서, 최근 삭발투쟁을 진행했던 의‧약계에서 수장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최 회장 외에도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 3명의 삭발투쟁 명분은 같았다. ‘간호법 저지’다. 


첫 스타트는 박 회장이 끊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머리를 깎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 회장과 곽 회장도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공동 삭발하면서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의 삭발 투쟁은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서 일차적으로 효과를 봤다. 간호법이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불발돼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상정, 가결된 데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삭발투쟁까지 불사한 의료계 반발에 부담을 느낀 법사위는 이날 간호법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심의도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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