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루는 윤석열 대통령 vs 속 타는 민주당
이달 21일 예정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늦춰
2022.06.22 06:02 댓글쓰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운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뤘고,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이 요원해지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해 속이 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오늘 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월 29일~30일경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주일 전인 14일 출근길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원’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는데,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기다림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후보자 청문기한인 19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21일부터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답답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원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야 할 보건복지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고, 여야 대립으로 인해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법은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요청이 있는 경우 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도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검증 자료는 국회사무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다. 이마저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해충돌 의혹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민간기관인 법무법인 클라스 등에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측면은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 합의가 공전되면서 자료 제출 미비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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