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과제가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급여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쟁점은 병리검사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고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면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등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관련 급여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심평원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존기술 기등재 여부 및 급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급여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발달이 병리검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술 신청 시 건강보험권 내 해당기술의 임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병리학 관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급여화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 결정의 일반원칙 ▲보험급여 결정 단계 및 기준 ▲급여결정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 ▲성능평가 판단 등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해 개발단계와 임상적용단계로 구분하고 급여적용 가능한 경우 가치인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 방안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인력을 대체해 어느 수준까지 효과성을 입증하면 보험급여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관련 업계에 문의해 조율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인공지능-병리학 분야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된다. 현재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