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성평가로 인해 연간 5606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적 부담 요인이 많은 제도이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성균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이진형 교수)’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연구는 2013~2017년 시행된 적정성평가 결과자료를 기반으로 각 항목별 임상지표의 개선여부와 진료비 절감 등 효과를 산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질환별로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간 560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됐다.
먼저 고혈압 평가의 긍정적 효과는 15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연평균 6% 감소했고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투여율은 7.4%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고혈압 결과지표로 사용된 입원율도 연평균 2.5% 줄어들어 입원 감소에 따른 편익(전체 의료기관)이 컸다. 당뇨병 평가는 263억3800만원으로 고혈압 평가보다 경제적 효과가 컸다.
평가 기간동안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연평균 0.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투약순응도 또한 1.1% 증가했다. 하지만 입원율은 2.6% 줄어들면서 진료비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혈압과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으로 구분되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평가 횟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 상태였다.
천식은 2013년부터 새롭게 평가가 시작됐으며 구조 및 과정지표는 개선됐지만, 임상 결과지표로 사용된 입원율이 증가해 –67억원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5년부터 시작된 COPD 역시 천식과 같이 구조 및 과정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임상 결과지표로 사용된 입원율이 증가했다. 때문에 –5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대장암 ‘실효성 확보’…폐암·유방암 ‘아쉬움’
적정성평가 암 질환 영역 중 위암과 대장암 평가는 각각 80억, 46억6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위암의 경우, 적정성평가를 통해 실질적 임상적 개선이 있었다. 수술사망률의 감소와 위험도 보정 재원일수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의료비의 감소 효과 역시 발생했다.
다만,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예방되는 효과에 비해 수술사망률 감소로 인한 효과는 적었다.
대장암의 경우는 위암과 다릴 원내 조사망률 및 위험도 보정 원내사망률이 증가했고 평균 재원일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동일기간 동안 보정 평균 의료비는 감소했다. 연령별 생산성 손실을 고려한 의료비 감소, 조기사망예방 및 총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이 입증됐다.
폐암의 경우 2014~2017년 적정성평가가 진행되며 보정 재원일수의 감소 효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평균 의료비는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7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유방암의 경우도 폐암과 마찬가지로 적정성평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임상적 효과로 평균 의료비는 1.1% 감소했지만 재원일수 감소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결국 –3억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측정됐다.
급성기뇌졸중·중환자실, 평가 통해 긍정적 변화
급성질환 평가에 속한 급성기뇌졸중과 특수목적형에 들어간 중환자실평가는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급성기 뇌졸중은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3614억4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샌한 것으로 조사됐다.
95% 이상의 각 지표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원내 사망률의 연평균 6.9% 감소 및 재원일수의 연평균 2.3% 감소라는 획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연령, 동반상병을 보정할 경우, 연평균 의료비는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예방으로만 연평균 351억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환자실 평가는 1~2차 평가를 거치면서 연간 1544억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구조지표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병상 수 대 간호사수 비율,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과정지표는 평가기간 동안 총 2개(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였는데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밖에 약제급여평가,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등 약제평가의 경제적 효과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두고 연구진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매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질환별 과정지표의 긍정적인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긍정 값이 증가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