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일원화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도 의한정협의체를 넘어 새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일원화, 안전진료 회의 등 각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일원화가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역시 관련법 발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국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 교육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교육부를 방문, 이에 대한 설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측에 복지부 입장을 전한 후 "같이 서로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조만간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 교육부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한-정 협의체를 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상 중이다.
미래세대 국민건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성될 위원회에는 의료계에선 의협 및 의학회, 한의계에선 한의협 및 한의학회, 복지부, 교육부,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기일 국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동의된 부분은 먼저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과정 통합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료일원화가 불발되면서 최근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무면허 의료, 천연물 신약 등 보건의료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의약정책관에 보건의료단체 및 국회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이창준 국장을 임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갈등 현안을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짧지 않은 기간 숙고한 성숙된 기회라는 점을 인식, 이를 잘 살려 국민건강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상황이 바뀌거나 기회를 놓치면 다시 3~4년이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전 종합대책 3월중 발표, 개원가 의견 반영 위해 의협 반드 참여해야"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안전진료TF) 회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통해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한 신뢰 및 존중 ▲환자의 무리한 진료 요구 자제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초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관련 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임세원법’ 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행정안전부와, 사법입원제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대법원 및 법무부와 논의할 영역이다.
이기일 국장은 “지난 일요일이 임세원 교수 49제였다. 경찰청, 문체부, 법무부 등이 모인 TF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의료계가 제안한 경비원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 중 종합대책 발표 등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재 TF에 불참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책을 만들고 있다.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개원의가 접한 상황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의사협회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