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관 양극화 및 지역별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의료인력 수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토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해당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난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은 물론 처우 수준까지 열악하다 보니 근속연수는 짧아지고 이직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 의료기관은 여전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을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
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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