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전환을 확정했다.
통합재가급여란 여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 건보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내 국민토론방을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보호 등 개별적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월정액 비용지급 등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다.
토론방에 의견을 남긴 대다수 국민들은 통합재가 본 사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행되려면 인력과 시간이라는 한계를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통합형과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맞는 가정방문형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안정적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인력공급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B씨는 “통합 재가급여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안정적 돌봄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요양서비스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부재 등 시간적인 소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방문간호가 제공돼 적절한 의료조치가 수행되고 적정한 비용 내에서 맞춤형 재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요양서비스의 제한적인 시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수가체계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씨는 “통합재가급여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경증환자 진료나 과밀병상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한 수가체계가 개편돼야 그 비용을 토대로 통합재가급여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