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정부의 금연지원사업의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사업 규모는 줄었으며, 지원되는 약제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이 축소됐다. 정부는 향후 사업 프로토콜 적정성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관련한 국회의 지적에 동의했다.
금연사업 수행시 성공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자가설문’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약 처방 후 복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챔픽스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 과잉 편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챔픽스의 염변경 개량신약이 출시될 예정인 사실을 고려, 약가인하를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사업 효과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보니 급여화 이전에 현재 금연지원사업 프로토콜이 적정한지부터 평가키로 했다. 일단 사업규모를 줄여 검토하자고 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도별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집행 현황’을 보면,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834억원, 2016년 723억원, 2017년 785억원, 2018년 834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 중 의약품과 의약외품(패치, 껌, 트로키 등)에 2015년 109억3000만원, 2016년 407억3000만원, 2017년 517억4000만원, 2018년 6월 205억3000만원 등 1239억3000만원 어치를 썼는데 이는 대부분은 챔픽스 비용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금연지원 사업을 통해 챔픽스 약값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 올해 6월 기준 201억9000만원이다.
챔픽스의 국산 염 변경 개량신약 30여개사 60여개 품목이 오는 14일 출시 준비 중이다. 그러자 정부는 참여 약제에 대해 현재 상한액 1800원에서 크게 낮아진 1100원을 통보했다.
챔픽스와 개량신약은 제시된 가격으로 참여하면 (금연지원사업 의약품) 등재목록에 포함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재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은 "오리지널제제로서 아쉬움이 있지만 기존 사업을 통해 금연치료를 지원해 온 제제로서 정부 방침에 따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사들 역시 오늘(13일) 데드라인까지 1100원 약가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40% 가까이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중규 과장은 “사업비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기에 참여하려면 1100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지원사업 프로세스 변경은 아직 수행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건보공단은 내년 금연 성공 및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