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보건협력 '물꼬'···민간, 병원 설립 ‘기대’
권덕철 차관 “대북제재 오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방안 논의”
2018.11.13 05: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염병 유입과 합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보건의료사업 다양화 등에 합의, 민간부분에서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단, 민간부문 협력 관건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연관성에 따라 지원 규모·물품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보건성 박영수 국가위생검열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은 지난 7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올해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와 보건의료협력 다양화 등에 합의했다.
 
전염병 확산방지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강조됐고 정부·국내 의료계에서도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나,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키로 한 부분은 눈에 띈다.
 
특히 민간에서 북한 내 종합병원과 결핵병원 건립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배가 주목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평양심장전문병원뿐만 아니라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지난 2007년 건립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평양심장전문병원 완공이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도 북한 내 병원 건립·의약품 보내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1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행사에 참여한 스포츠닥터스는 북측에 종합병원·결핵병원 건립은 물론 의약품 보내기 등을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유력단체들도 측면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본격화 될 경우 병협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협회 내 미래정책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남북협력 시 어떤 부분을 해야할지, 의료계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등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형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의협으로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남북보건의료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의료진 지원 등 의협이 역할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설립의 경우 의료기기, 인력 등 대북제재 물자가 지원돼야 하고, 더욱이 초음파·내시경 부품 등 미국제품이 들어가면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약품이나 인적교류는 유엔 제재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부분은 외교부·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북한이 약품지원이나 인력파견 등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