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높낮이 아닌 차등적 보상 전환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2019-06-14 12:3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정책가산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까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정책방향성을 갖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적정수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사진]는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 박사는 “지금까지 적정수가는 수가협상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제는 환산지수를 넘어 총진료비와 의료전달체계를 염두에 둔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1년 단위로 조정하면서 5년 단위로 ‘유형 내 균형조정’을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