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약 8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세부적으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2022년 5월까지 12건 등이다. 한시적 허용 이전인 2018년 18건, 2019년 10건 등이었다.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은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의사인력·의사면허·화상투약기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튀는 발언은 없었으나, 양한방 의료일원화·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대신 나서는 등 보건 분야 전문성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문재인 케어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논란 등과 관련해 조 장관에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투입됐다.여야 보건복지위는 전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정도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지방 환자의 서울 빅5 병원을 포함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 인원이 연간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노후화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93만명이 갔다”며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48%가 쏠렸는데 충남 14만명, 경북 10만명 등 전국 평균 6만6000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병에 내는 진료비가 2..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이 결사 반대 중인 양방-한방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조 장관은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타 전문 직종과 동..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해당 입장이 공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협에서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제안서에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과목 삭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 진료 과목 삭제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1000억원을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가 1000억원, 민간에서 나머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오는 2027년 글로벌바이오산업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며 “제약시장 규모만 봐도 1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반도체 시장의 3배”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임상 3상까지 해야 하니 2000억~1조원까지는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5조~10조원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민간 중심으로 가능할까”라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기..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구·가족정책 등은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부여당이 계획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며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EBRD) 재직 중 공무원 연금 수령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조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3법’ 발의 사실을 알리며 조 장관에게 협조를 촉구했다.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해외 국제기구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 경우와 달리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감액해 받은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전담병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완공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공을 예고했고, 이전에는 긴급병상 등을 활용할 뜻임을 내비쳤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추진 현황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염병전담병원 시행을 추진했으나, 완공 실적은 전무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완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려 한다”며 “이런 가운데 긴급병상 등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것”이라고..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성범죄 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예고됐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성범죄에 따른 처분이 미흡하다”며 “최근 5년간 800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외에는 처분 대상서 제외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거듭 강화 방..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서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를 분석한 결과 10~3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선택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일약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롭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던 경보제약은 증인 철회가 이뤄졌다. 보건복지위 증인 7명은 철회됐고, 2명은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새롭게 증인으로 추가됐고 기존에 포함됐던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증인 철회가 의결됐다.우선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가 오는 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추가로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

내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보건복지부가 되려 간호인력 28명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NMC는 지난 7월 2023년도 정기증원요구서를 통해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 증원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다음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NMC 혁신계획안에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 간호인력 2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중앙감염병병원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비판했다.&n..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립한 끝에 정회됐다.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잇따르자, 여당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간 탓이다. 5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보건 정책 관련 질의는 문재인케어와 화상투약기에 집중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세종 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옆에서 ‘네, 6개월부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약사 출신 의원들이 화상투약기 반대와 관련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질책까지 나왔다.정부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포문은 서영석 의원은 열었다. 그는 "화상투약기, 자판기로 약을 파는게 신기술인가"라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 의도를 숨긴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한다고 하는데 과정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원하는지 고민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에둘러..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납사 3곳 중 1곳이 병원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병원 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을 줘 종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상세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주장했다.고 의원은 "간납사 등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간납업체 중 36.5%, 3곳 중 1곳이 병원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납사의 과도한 마진율이 30%에 육박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윤 배분 등 유통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올해 최초로 이뤄..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CT, MRI 등 진료비 급증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7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출 급증 원인에 대한 점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건보재정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5765억원에 육박하는데 문케어 때문"이라며 "MRI 진료건수 등 환자비 모두 100% 넘게 증가 했는데, 진료비는 문케어 시행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문케어 시행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누적 기각률은 66.8%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기각률이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금년 5월 70%, 8월 86.5%, 9월 78.6% 등을 누적 기록하면서 이전 정부 대비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동행한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나왔다.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원회 업무 참여 시 주식 보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어졌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모 대표에 대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는 윤 대통령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인원으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기도 하다. 신 모 대표는 메디컬코리아브랜드 선포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과 K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이 아닌 고성능 컴퓨터 도입에 고작 3억 원, 담당 인력도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속도가 세계 500위 이내며 2020년 기준으론 초당 1230조번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원만을 배정했다.도입하겠다는 컴퓨터는 인공지능(AI) 분야에만 특화돼 있을 뿐 슈퍼컴퓨터로 인정받기엔 어려운 고성능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