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자녀 학자금 지원 및 각종 경조사비 폐지, 개원 기념일 등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복리후생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합의가 사실상 필수다.그럼에도 국립대병원은 노사합의 없이 감축 계획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에서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특근매식비·행사지원비 등은 물론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 관련 경조사비 폐지,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개원기념일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 전환 등이 담겼다.문제..

지난 10년간 조건부 허가 품목 35개 가운데 15개가 허가 이후 3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상 조건부 승인 제도 관리가 부실한데도 사업은 지속 확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 같은 조건부 품목 허가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 품목 35개 중 국내 신약은 10품목이다. 이 가운데 8개가 자료 미제출 상태이다. 4개 품목은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는 허가 철회 상태다.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요청할 경우 식약처가 내부 논의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도 남용 방지에 ‘방점’을 찍으며 화답했다.조홍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찍히거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대상자를 2종 위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그는 세부적으로 “1종에서는 본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자, 수급자 모두 해이한 것 아니냐”며 “1종을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8000억원 정도 투입 시 100만명 정도 의료급여 2종 ..

사진설명 왼쪽으로부터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홍승봉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의료계에서 전·현직 학회 이사장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학회 내 과제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읍소하거나 ‘지침 개정’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1년 만에 바뀐 처지를 절감해야 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증인’ 자격으로,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前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OECD 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국내 복제약(제네릭) 약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제네릭 약가가 국가별 정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차이야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네릭 급여액이 8조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인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B형 간염약 비리어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 등 제네릭 약품이 고가인 점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제네릭 별로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품의 ‘30%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더욱이 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우선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처방 97%가 해당 의원에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말았는데, A의원과 닥터나우를 고발할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어 “의료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면 허용할 것이냐”며 “제도 설계를 어떻..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윤리지침으로 사실상 막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산부인과학회는 ‘난임’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를 포함한다며 맞섰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에 결국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비판했다.지난 2019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되고, 현행법 상으로도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불법이 아니지만 산부인과학회가 윤리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사안을 꼬집은 것이다.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될 전망이다.현재 간병비 관련 논의를 담당할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역할 정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고 이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이 이에 맞춰 국정과제 실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부처 확정이 안 된 거 같은데, 이제는 간병에 대해 국가가 급여화를 책임지는 모습..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홍승봉 前 신경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신경과 교수)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를 촉구했다.홍 前 이사장은 나아가 뇌전증 국가관리를 위해 10개 수술병원 10억원 등 총 27억원의 예산을 반영 해줄 것도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전 이사장은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가 필요한데,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뇌전증 사회사업 보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추정이 실제보다 많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전증 국가관리 예산으로 1회성인 수술로봇 4대 28억원, 전국 10개 뇌전증 수술병원 한 곳 당 1억원씩 10억..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맞았다.이날 국감에는 김두경 백신 피해협의회 회장, 최미리 씨 등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가의 피해 보상을 호소했는데, 백 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 하자 거취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 의료비 지원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원인불명 사망금도 올렸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접종 후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고3 학생 A군 사례를 들어 “질병청이 20일 만에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지으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눈치 봐야 하지 말라는 주장도 다시금 나왔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믿어 달라”고 답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 61%, 외과 등 필수의료과 부족 응답 65%, 의사 증원 찬성 70%, 지역의사제 찬성 70% 정도였다”며 “지역의사제 찬성이 높은 것은 지방의료 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협과 의정합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언제까지 의협 눈치만..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양동원 대한치매학괴 이사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지중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했다.현재 복지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된 인지중재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양 이사장은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약물치료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검증된 인지중재치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디지털 형태의 인지중재치료는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치매센터 및 각 지역센터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개..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다약제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하루 46개 약을 복용 중인 86세 환자 사례를 제기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환자가 복용 중인 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3개나 포함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은 “DUR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잘 안됐다”며 “DUR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및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 원으로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로 파악됐다.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

지자체 가운데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의원이 모두 없는 지역이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662개의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 연평균 132개가 폐원한 셈이다.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원해 5년간 연평균 55곳이 문을 닫았다.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 소아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개원이 늘어 2051개에서 2144개로 93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역적 편차도 컸다.올해 8월 말 기준,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모두 한 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 등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났다.여당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노령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당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확인됐다.여당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했다. 특히 1종 수급대상자와 2종 수급대상자 간 차이를 제시하며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최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시술을 받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킨부스터’ 주사가 유행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주사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주사하는 것인데 항노화, 탄력 개선 등 홍보를 타고 성행 중이다.하지만 해당 제품 주사 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대한피부과학회도 ‘위험성’을 안내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킨부스터 주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피부에 주사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이고, 엑소좀은 의약품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의료기관이 허가 범위에 맞게 의약품을 ..

지자체 간 의료인력과 병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활동 의료인력 및 병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상과 의료인력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만2293명, 간호사 25만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0% 상승했다. 병상은 2022년 72만4270개로 18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2022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4.85명)와 의사 수(2.18명)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한국얀센이 국내 타이레놀 생산 공장을 철수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15~20만명 분량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공장 철수에 대한 사실을 알리며 “수급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후 보험약가 적용을 통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도 추가 설명에서 “현재 15만~20만명까지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1정당 가격이 50원, 51원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중소병원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유아기 근로시간, 불임, 난임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계 직역 간 연봉 차이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수장이면 알아야 할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책임 부처가 여성문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 평균 연봉이 간호사 5배, 작업치료사 8배, 간호조무사 9배 등이고 불법치료 강요, 딸 선물 포장, 스토커 수준의 위치 공유 등 갑질 형태도 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