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 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한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용윤..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한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가 처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금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초과사망자 추이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1.8.29~9..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문제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이 현재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윤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이었던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에 애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올해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시행 후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해당 기간 내 25만4598명에서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감소한 한편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진환자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5087억원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원에 그쳤다.  해당 면대약국들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nbs..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후폭풍이 불법과 편법 거래 결과를 불러왔다"며 "MRI 보장성 급여가 확대돼 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병원이 앞다퉈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 MRI, CT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M..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지난해 7.7%(잠정치)를 기록, 전년도(7.5%)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8만8003명 중 병원 내 사망은 7.7%인 1만4533명이었다.지난해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울산 9.6%, 경북 9.2%, 충남 9.2%, 부산과 충북 9.1% 등이었다. 세종 3.3%, 광주 6.8%, 전북 6.3%, 경기 7.1%, 서울과 제주 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

사진 연합뉴스최근 흡연과 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여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 금연·금주 관련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지난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환자수도 지난 2020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52% 증가했다.10대 이하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26.8% 증가한 반면, 음주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보..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다사다난’ 했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도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시행하면서까지 종감을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난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야말로 거취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난을 당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오늘(21일) 오전 0시 35분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있었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학회 이사장들 호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대표가 출석해 이색장면을 연출하기도 ..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75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곳 당 평균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권역심뇌혈관질환·권역외상센터 등도 센터당 각각 약 9억원, 약 12억원 등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견을 물었다.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 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에 동일성분 조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내서 수입이 중단된 완제 의약품 567개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13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급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이 중단된 완재 의약품 567개 중 132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567개 중 31개는 원료수급 문제로 중단됐고, 마찬가지로 이중 137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고 꼬집었..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오너일가가 해당 주식을 매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다.김동연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질타했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슈펙트..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금결제 지연과 특수관계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이 의료기기 분야 관련 질의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금결제 지연, 의료계 친족 간 여부가 다수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방식이 수의계약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법 논의 시 약사법을 참고할 뜻임을 예고했다. 약사법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주식을 상당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셀트리온제약·녹십자홀딩스·우리들제약·일양약품 등 대부분이 제약회사 주식이었다.지난해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파기된 만큼 돼 이번에 확인된 사례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명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 신분이었다.세부적으로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30주), 수젠텍(20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50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37..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신뢰에 직격탄이 됐다며 청장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 등에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감사원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든, 확진 됐든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협조했던 것”이라며 “질병청이 개인정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불균형을 비롯해 수가협상, 의료비 삭감 등 의료계 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료계 민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첨단복합단지, 장비 등 지역경제나 권역 세분화 등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수가와 관련해 정책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로부터 ‘기울어진 운..

사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학교 소속 부속병원은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은 각종 법망을 피해 이익을 취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립의대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 등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의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