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세계 유례 없는 역행···간호사 단독개원 우려'
의협 비대위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38.4% 불과, 처우 개선 위한 수가인상 절실' 2022-04-04 05:40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 단체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두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 제정이라 비판하며 시대적 역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협회가 소속돼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해외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