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자체 감염병 검사기관이다. 매년 140만건 이상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안정적으로 표준 운영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감염병 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데이터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정작 ‘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인공지능(AI)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행정 절차에 매달리고 있어 규제 혁신의 시급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최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의료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방대한 원천 데이터가 시장 진입과 임상 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6대 병목’과 ‘규제 시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박 교수는 “100% 전국민 단일보험자 체계에 94%에..

대구광역시에서 직인까지 위조한 공무원 사칭을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직인을 위조, ‘인공지능(AI) 의료용 백신 냉장고 도입 지원사업’을 사칭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온 현상에 따른 백신 보관 안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발송한 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특히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조달 단가 적용을 위해 지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고 추후 구매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문서에는 장비 도입이 의무 사항이거나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된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긴다. 김윤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로 다음 총선에 이천시 출마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지난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칠승,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의원 등 43명의 동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성수석 이천시장과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등 이천시 주요 인사와 지역 당원·시민들도 함께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주요수술 총 진료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술 건수 증가와 함께 전체 진료비 규모도 대폭 확대, 2025년 35개 주요수술 총 진료비는 10조6738억 원으로 전년(9조 3074억원) 대비 14.7% 급증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상승폭이다. 제왕절개수술 전체 진료비는 656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수가가 반영돼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발간됐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총 215만1941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양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두 기관은 ‘제4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행위와 과다 의료이용을 엄격히 통제해 마련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금액이 약 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 기간 동안 재산 은닉 등이 발생해 ..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어선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6만원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환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이며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12만6829명(5.9%), 지급액은 2840억원(10.2%) 증가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총량제 특례 및 부속 연구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 지원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물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경상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는 의대·대학병원 소재지 등에 대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지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전남광주시에 30일까지 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계획, 교육병원 역할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설이 제기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각 대상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곳으로, 보건복지부는 포함되지 않았다.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로는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는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각각 지명됐다.국토부 장관 후보는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부가 당초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보건복지부 소관 데이터로는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과 의료 영상, 치매 검진, 공공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등 5종이 포함됐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으로 선정,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0종을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25종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해 개방된 ..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불법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 수사가 의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의 확인이 필요한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실시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다. 7월 말까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다.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간호법 시행 부칙으로 3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이 마련됐다.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핵심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국무총리 소속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질환·노쇠·치매, 복합만성질환 및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보건의료 공급체계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 메달 3개를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이번 대회에 3개 사내 학습동아리가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를 획득하며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직무 학습과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다. 매년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실무 적용 효과가 검증된 우수 분임조를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지난해까지 총 25개의 대통령 메달을 확보한 바 있다.올해 대회에서는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NHIS-High Q’가 ‘건강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해 서비스 부문 금상을 받았다.이어 부산북부..

검사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하고 촬영 직후 심사평가원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삭감 등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진료현장 행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리 항목으로 선정된 대상은 분류번호 다-245, 다-246에 해당하는 CT와 MRI를 비롯해 콘빔(Cone Beam) CT가 포함된다. 단,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의 경우는 실시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 대표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났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인 전 의원은 전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를 이끌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정책 및 국제보건 분야 전문가인 오주환 교수를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최종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체계·국제보건 정통한 정책 연구자 영입오 신임 연구소장은 1967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 등을 거쳐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체계,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주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자문을 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관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지방정부가 함께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소와 투약자 26명이다.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투약 내역은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제품명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에 이어 모양과 포장이 유사한 의약품을 일선 의료기관이 잘못 조제하거나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당국의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시리즈 일환으로 ‘유사 외관’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유사 외관’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모양이나 제형, 포장 등이 비슷한 의약품을 조제·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이 같은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혼동을 유발해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에 정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늦어도 내달 중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석인 장관직만 우선 채우는 소폭 개각 이후 연말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한 차례에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다.개각 핵심 대상은 공석이 예정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는 부처들이다. 우선 정성호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

의료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여러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을 한자리에서 만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청년 보건의료인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하기 시작한 청년세대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