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위기에 전국민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필두로 여당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고, 소방청과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예 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개최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 인 최고위원은 30여년 전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간 사정상 구급차 내 응급처치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적합한 차종이 사라지고 구조가 간소화된 것이다. 그는 ..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판단했다.일부서 제기되는 응급의료 붕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비상진료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언급,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

정부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한 데 대해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부터 타 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안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대란에 대해 한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맘카페에선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고 안 의원은 표현했다. 안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라"며 "잘 준비된 현장만 방문해 설정 사진을 찍고 문제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배치 조치는 그저..

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명절에 실시하던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를 '비상 진료 기간'으로 지정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을 500개, 약국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명절 당시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의 1.5배다.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시청 내 응급 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

사진출처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를 키운 복지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주말·야간진료까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며 "국민은 위급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병원에 가 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태를 키운 복지부 장·차관과 ..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물론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삼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확고부동했던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의료개혁 난맥상의 퇴로를 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며 증원 유예와 인원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이어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案)을 가져오면 얼마든 열려 있다”며 “그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이후 국회에서는 하루 새 수많은 논평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이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쟁을 통해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빠르게 도출될 것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부에 제안했던 유예안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아직 응급실 등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제시한 대안(유예안)은 정부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을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받은 의대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 쓰러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재유행 및 사건 사고가 많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게 이 대표의 우려다. 그는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한다. 이어 오는 9일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된다.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하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붕괴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를 살펴보면 2018년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조6278억원(연평균 증가율 7.9%)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연령, 체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범위 자체가 좁고,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제언을 내놨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재량..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의사는 환자의 진료‧치료‧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

“공무원이 얼마나 급했으면 ‘응급실 불이라도 켜 놓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의료진이 없어 기능도 못하는 응급실을 문만 열어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의료현장을 좀 돌아보면 괜찮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인식을 만든 참모들에 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현실 부정’ 행태로 인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응급의료 현장은 잇단 의료진 이탈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우(杞憂)라고 치부하려는 정부에 ‘분노’하는 분위기다.실제 최근 잇단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려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실 408곳 중 진료 제한이 발생한 곳은 1.2%인 5곳..

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 108인이 내놓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그 배경 및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전히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도입 등이 골자다.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됐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금년 2월 발표한 의료사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법..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후 내달 중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넘는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 15%‧수도권 10%‧비수도권 5% '감축'또한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0..

사진제공 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 큰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탓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이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

금년 1분기 458명이었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약 반년 만인 8월 기준, 443명으로 총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7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김윤 정책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전공의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이는 8월 21일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다.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46명, 타과 전문의 43명이었다. 금년 1분기 응급의학과는 458명까지 늘고, 타과는 30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8월 2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시작할 예정이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을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기구로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