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 대수술…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
5~7년→2년 포함 상시 조정…政 "의사 기피 필수의료 5조원 이상 투입" 2024-03-18 12:16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작금의 필수의료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현행 5~7년 주기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아울러 소아청소년과·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 등에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결정했다.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장 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