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3년 당시 12세였던 환자 C양은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피부과 의사 A씨는 C양에게 항생제인 ‘답손’을 처방했다.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

고안압으로 응급 안과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失明)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진 판단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 실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서울중앙지법(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20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총 2억26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15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아스트릭스와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왔다.그러던 중 2024년 1월 왼쪽 눈 안압이 최고 60㎜Hg까지 상승했다. C병원 의료진은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1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이 가운데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됐다.하지만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됐다.또 내년도 정부지원이 ..

정부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과 방광기능 장애 환자 재택관리를 지원한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각각 12억원과 170억원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내년 2분기부터 연간 12억원을 들여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생성 또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 글리코겐이 간·근육 등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희귀질환이다.주요 증상인 저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선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당원병 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당원병 환자도 적절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의결에 따라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한다.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으로 총 1389개 질환이 해당된다.중증난치질환은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먼저 췌장장애 시행과 연계, 1형을 넘어 2형 당뇨병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일부개정안이다. 올해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피해 신고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회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금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건정심 의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과 전산 정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한국당뇨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명, 차기 건정심에서의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론을 요구했다.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 몇 분 간격으로 하루 수백 번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손가락을 찔러 그 순간의 혈당만 확인하던 방식과 달리, 잠든 사이나 측정과 측정 사이에 일어나는 혈당 변화까지 놓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가 낙점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만 57세로 역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4일자로 박래웅 교수를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조직이다.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공개모집을 거쳐 선임된 박 신임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선도해 온 권위자로 꼽힌다. 임상 현장의 전문 의학적..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 B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장시간 신체 움직임을 제한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총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신체에 직접적인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3대 원칙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2027년도 예산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총 21개 사업에 사용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관련 사업(2026년 예산) 8925억원에 신규 사업 3689억원을 더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계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38곳(63.3%)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7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은 환자가 거주하는 진료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지역 내 의료이용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속초 7.1% 최하…문경 13.2%·김천 25.6%·홍성 29.7%·서산 30.8% 전체 소아 입원 159만6481건 가운데 같은 중진료권 ..

[단독]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연구에 참여 중인 필수과 학회들을 중심으로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막을 수 없다는 부정적 중간 평가 성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연구용역에 참여 중인 학회 임원들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하위법령 보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적 우려다.결국 조정법 시행 이후 연구용역에 참여한 학회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통적으로 목격된다.현재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제안 및 불가항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해 9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제넨셀을 상대로 낸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된 뒤 CRO와 제넨셀이 용역비 정산을 두고 벌인 민사소송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코로나19 변이 우세종 변화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제넨셀 측이 기존 계획대로 임상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고 판단..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3일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비롯됐다.당시 구급대는 대구지역 여러 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

‘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최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에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검증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옥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로 새로운 재원인 특별회계 신설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일 주머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처럼 상시로 투..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

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혼자 C씨를 일으켜 세웠다.이 과정에서 C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C씨는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17일 골절 ..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달 3일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보의와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보의 편입 기..

마약류 중독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 2개소를 늘려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했다.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자율성..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과 전문기관 간 의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진단 및 치료 지연과 경제적·돌봄 부담을 최근 진행된 연구결과를 알리고, 희귀질환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국내 58개 희귀질환으로 인해 비교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6000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추가 비용은 약 5180만원으로 추정됐다.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0개월, 진단..

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차세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급여권 진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약평위를 넘어서며 환자 접근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큐로셀의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를 비롯한 결정신청 약제 및 급여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 결론을 받았다. 대상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암 질환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정보와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암 진료 질 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대국민 암 예방 활동 등 암 관리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 관리 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암 진료 데이터 기초·응용·정책 분야 공동 연구 ▲암 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암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협력 ▲학술대회·세미나 등 교육·학술 교류 ▲대국민 암 예방 및 건강증진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양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국민의 암 질환 극복과 체계적인 암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