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고팔기 만연 '공용병상' 대대적 손질
송영조 과장 "CT·MRI 오남용 막고자 200병상 제한 규정, 폐지 방향 가닥" 2022-07-22 06:35
정부가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 자기공명영상기기(MRI) 등 고가 의료기기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공용병상 활용 제도 손질에 나선다.21일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용병상활용 개선안이 조만간 나온다. 법령 개정사항으로 조만간 입법예고 등 공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해당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병원들의 병상 사고팔기 등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지난 2003년 1월 고가 특수 의료장비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 정부가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당시 MRI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