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소아 진료 의료기관 지정' 입법화
김도읍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접근성 저하 큰 문제" 2023-09-13 12:03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은 지난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