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다가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 들어 유난히 불거졌던 의료인 폭행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을 포함, 14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2월3일부터 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야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현재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들 골자는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조직 혁신 계획의 상향식(bottom-up) 수립을 위한 ‘HIRA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 of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IRA 주니어보드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혁신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HIRA 주니어보드는 심평원의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계획 수립에 있어 하향식(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청렴한 HIRA’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젊은 생각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심평원은 연령이 30대 이하거나, 입사 5년차 이하인 직원이 전체 조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에 젊은 조직의 생동감 발산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만수술 급여화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객관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인식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정상체중 이상인 204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을 택했고, 생활습관 및 주관적 건강‧체형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 의향, 비만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됐다. 응답자 79.5%는 비만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비만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상당이 높았다. 특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17% 이상이 1년 내 사망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 지난 9년 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건에서 2011년 180.4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 152.9건으로 감소했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꼼수운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휴·폐업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 예고 등 투쟁구도를 그려가고 있는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있어선 실리를 택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하복부초음파와, 의정협의에서 적정수가 등의 논의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사진]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2월로 예정됐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가 잠정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관련학회 등과 논의 일정에 따른 조치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 시행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아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와 기구도 다른 만큼 특화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응급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50대를 중심으로 심장박동 이상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장박동 이상 질환자는 2012년 14만5000명에서 2017년 19만9000명으로 5년간 37%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3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남성은 5만5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연평균 6.52%, 여성은 9만명에서 12만4000명으로 연평균 6.46%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19.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7.5%), 40대(1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19.1%)가 가장 많았고, 40대..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의 불순물 관리를 위한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해 시험법을 공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8월과 10월에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에 대한 NDMA 잠정기준 설정 및 시험법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NDEA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과 외국 규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설정됐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됐다.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적폐'(積弊)로 지목한 요양병원 비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비리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혈세를 환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이라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첩약 급여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급여보장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근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상반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