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年 5조8000억···건보재정 누수 '최대 1조8000억'
보험연구원-서울대 산학협력단 '공·사보험 정보공유-진료비 통합운영 필요' 2020-05-04 15:36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간 벌어지는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5조8000억원,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시가 규모는 5조8028억원, 우체국·수협·신협 등 유 사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484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2010년 기준 추계 규모에 비해 83.7%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손해보험 중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