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산별노조가 협상을 벌여 탄생한 9.2 노정합의가 1년 조금 넘게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정합의에 대해 “공공의료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한 사례”라며 높게 평가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차례 이행점검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어떤 사항이 이행됐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병원 등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데일리메디가 2022년 9월말 기준 주요 노정합의 이행 현황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중앙감염병병원 설립 속도…전국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노정합의 사항은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된다.정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등 시범사업에 적합한 수가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원, 병원 중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적용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사업대상은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횡령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이뤘다.덕분에 심평원을 겨낭한 질책에 큰 관심이 쏠리지 못했으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이어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우선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UR 시스템이 코로나19때 큰 역할을 했지만, 같은 약을 다른 성분인 것처럼 처방하는 오남용을 여전히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심평원은 처방이 성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요양병원은 입원한 어르신들에게는 ..

주 2~3회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당사자는 해당 전문의가 규칙적으로 주 2~3회 근무하며 노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영상의학과 특성을 고려하면 ‘상근인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원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그 결과..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질의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공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안(2020년 11월), 고영인 의원안(2020년 11월), 김성주 의원안(2021년 6월) 등이 계류 중이다. 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 등은 각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우선 남 의원안은 인터넷 매체를 의..

[기획 1]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한국 ‘필수의료’가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사고는 시설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기관에서 발생,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았다. 의료진들의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 위험, 저수가 등 의료계의 누적된 많은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인프라는 이미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과를 포함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곳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기피과로 낙인 찍힌지 오래다.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고령의 교수들이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며 명맥이 끊길..

[한해진 임수민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케어를 두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며 ‘기싸움’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전(前) 정부가 실시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적자이며 적립금은 고갈돼 가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됐으며, 2016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문케어 보장률 목표가 70%였지만 못 올렸다. 그간 고작 2.6% 상승했음에도,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2.9% 상승했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보 누수 문제도 있다. 허위..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문케어는 효과성이 떨어졌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비급여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이 들어갔는데, 재난적의료비에는 330억밖에 쓰지 않았다. 모두가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하게 해 주자는 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야당 의..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간호법 제정을 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간 장외 투쟁도 치열하다. 13개 직역의 릴레이 시위에 맞서 간호계는 수요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4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재개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국민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환자들 의약품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제도의 취지는 치료 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난 8월 사전예고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불허 처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암질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수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약제들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조건을 충족해 급여 신청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다.강도태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일어난 공단 직원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이어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앞다퉈 횡령 사건의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횡령을 저지른 ..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이 개정된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응급실로 환자가 내원하면 우선 진료 후 의료진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상황에 걸맞는 ‘선진료 후검사’로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적용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조 1차장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범행을 저지른 직원 5명에게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횡령 직원 A씨 사례를 보면, 2014년 보험료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받..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보험 중복청구 약 15억원, 산재 은폐 약 276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를 ‘월(月)’ 단위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급여 중복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청구는 2016년 1만4924건(2억8005만원), 2017년 1만2569건(2억1720만원), 2018년 1만4413건(2억3622만원), 2019년 1만7487건(2억9816만원), 지난해 1만8406건(3억3914만원) 등 총 8만6066건(1..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일반의원이 1089곳(8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32곳(10%), 치과의원 68곳(5%), 병원 8곳(1%)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신 의원..

뛰어난 시술력으로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상·응급 분야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센터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이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 센터장에게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 및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인 센터장은 "의료관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며 한국 의사들 시술력은 세계적이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도 1년에 매출 400~500억원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 센터장은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례 등 부실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백성주·이슬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개방 및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헬스케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막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냐"고 추궁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비판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10곳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