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 점검 대상을 늘리고, 불시 점검을 통해 GMP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정기감시(10%)에 비해 특별감시 적발률은 50%에 달한다."김명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5일 식약처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약품 분야 주요 추진 업무를 발표했다. 경인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인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GMP 제조업체 33.3%(210개소), 의료기기 제조업체 38%(1774개소) 등이 관내에 있다.올해 1월 임명된 김 청장의 추진 업무과제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안전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의료제품 등 현장감시 체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김 경인식약청장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 계속 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기약 수급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약가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됐다.해당 논의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을 위한 카드는 다 썼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들은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주문했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제약관련 단체들과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논의가 핵심인 이번 회의에서 제약계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적용토록 요청했다.해당 방안에 따라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심평원은 자료 접수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상 영리화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의료계 단체는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27개 기업과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 외에 27개 기업에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증 시범사업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성형외과에서 광대 안면윤곽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 정신과를 내원하면서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성형외과 전문의 B와 C씨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2017년 A씨는 B씨와 C씨가 공동 운영하는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B씨에게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 불만족으로 인한 정서 불안,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신과의원에 내원, D씨에게 진료를 받았다.A씨는 성형수술 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아이디어 발굴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공단 ‘NHIS BIG DATA’팀(빅데이터운영실,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사례로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지역가입자에 대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시행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분석으로 공제기준, 시행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공단은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사진설명] 좌측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우측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2차관을, 2차관에는 박민수 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이 신임 1차관은 1965년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등을 취득했다.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복지부 성과관리팀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인사과장·보육정책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올해 5월에는 복지부 2차관에 ..

사설 응급구급차 등이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구급차 등 운영현황 점검도 반기별로 1회씩 진행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응급환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 이송 시 보건..

전국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인원이 누적 6000명을 넘었으나 의사는 3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직·보건직 등을 포함하면 64명의 의료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자수는 총 6054명이었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25명, 올해 54명 등 총 79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최근 6년간 보훈병원 의료진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 정원은 200명에 현원 183명으로 17명 부족했다.부산보훈병원 보건직 3명, 광주보훈병원 의사 14명·간호사 2명·보건직 5명..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보..

저출산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해 분만수가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취약지 가산수가 등, 이미 다양한 분만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출생아수 감소 및 분만 요양기관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고도 많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 어려움이 늘고 있다.심평원은 “대다수 취약지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

정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관련, 보조금 시행령법을 포함한 다각적 차원에서 국고보조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인력난의 경우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과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론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한시적 국고보조율 상향을 포함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다사다난’ 했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도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시행하면서까지 종감을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난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야말로 거취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난을 당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오늘(21일) 오전 0시 35분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있었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학회 이사장들 호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대표가 출석해 이색장면을 연출하기도 ..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75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곳 당 평균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권역심뇌혈관질환·권역외상센터 등도 센터당 각각 약 9억원, 약 12억원 등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견을 물었다.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 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에 동일성분 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