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2월 중순부터 이동전시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복지용구의 급여적정성 연구 및 고령친화용품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을 개관한 데 이은 것이다.지리적 한계 등으로 전시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복지용구 등에 대한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이를 위해 공단은 5톤 특장차 실내를 가정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 이용자 신체상태나 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시체험관 운영을 통해 단순한 전시제품 체험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관련 정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지를 시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치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을 통..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등록 변경,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인증 받는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 변경을 반영했다.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법..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건수가 높은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5.6%가 인상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닌 정책기관으로 변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개정안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또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지역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이 확립됐다.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입원 불가'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0월 저녁 울산시 울주군의 한 병원 로비 1층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겨누고 고함을 치며 20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A씨는 해당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주변 소음 등에 분노하며 플라스틱 의자와 입간판 등을 발로 걷아차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증..

차순도 전(前)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취임식은 오는 12월 13일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은 오는 13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최근 진흥원 임원추진위원회는 차기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로 차순도 전 계명대동산의료원장과 윤종필 새누리당 전 의원을 추천했다.차순도 회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지난 1986년부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09년~2013년 제15·16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을 역임했다.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 의료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의료관광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4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원주 본원과 서울 등 수도권 39명 및 부산·광주·대전·전주 등 지원 7명이다.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 건강보험 및 보건의약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도 가능하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90명 이내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 비상근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근위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분석심사 확대를 지속..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급증한 예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급여 이용현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예비급여 이용 항목은 지난해 기준 117개, 6700만 건에 달하고 있다.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초기인 2017년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가 불확실한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차등적용되는 항목이 예비급여로 포함되기 시작했다.현행 예비급여 중 등재 이후 재평가가 이뤄진 항목은 총 44건으로 모두 예비급여가 유지중이며 필수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6건이다.요양기관 종별로 청구 항목수 및 이용량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높았고, 서비스 구분별이용횟수는 행위는 병원에서, 치료재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았다.많이 청구된 상위 5개 주상병 분포..

정신질환자의 보험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 가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연간 최소 112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해당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 되는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최소 1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1624명(2018년), 1만8665명(201..

영월의료원, 진안의료원, 강진의료원, 울진의료원, 제주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전국 40곳에 대해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올해도 전년에 이어 △양질의 의료(진료기능)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공성) △합리적 운영(경영) △책임운영(조직관리)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 5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지표가 구성됐다. 감염병 전담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지역사회 화재취약시설의 초기대응 및 대형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원주 전통시장,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상인연합회에 투척용소화기 200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투척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연기 배출과 화재 진화가 가능한 고성능 액체 소화기로, 가벼운 무게와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원주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로가 좁아 초기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척용 소화기가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를 전통시장에 전달·설치한 바 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투척용 소화..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연장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몰 기한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 기한이 있다.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10조5000억원이 반영돼 국회 통과시 일몰 기한은 재연장 된다.건보 재정에 대해 박 차관은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

포항시가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및 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폭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철강 도시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2월 8일 제3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 연설에서 이 같은 내년 시정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바이오를 포함해 이차전지, 수소 신산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세계 변화 흐름에 대응에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총 50개사의 10조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및 백신기술 상용화 부문에도 대폭 투자키로 했다.  한편, 포..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전국 7500여개 의료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되면서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이들 기관 간에는 올해 11월까지 45만건의 진료정보 교류가 이뤄졌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동의 아래 과거 병력, 투약 내역 등 환자정보와 진료기록, 검사기록, CT‧MRI 등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진료정보교류는 의료기관별로 독자구축된 EMR에서 표준문서형식으..

민법상 규정이 애매한 의료서비스를 의사와 환자 간 '전형계약'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사 진료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계약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헌법상 가장 우위에 있는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규율을 두텁게 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제공자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용, 증여, 매매 등 민법 차원에서 ..

의료계와 보건노조, 정치권이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등은 저수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의료노조 등에선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필수라고 맞섰다.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는 의협과 보건노조, 여당과 야당 사이 견해차만 확인된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서남의대 사례를 들며 “부실 의대가 설립됐을 때 피해는 국가적으로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하기도 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 및 의협, 보건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오갔다.우선 지역의료 불균형이라는 대전..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에 “보건복지위윈회 차원의 본회의 부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간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에 열릴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최연숙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접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가 의료계 관심을 끌었던 종합병권급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 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지원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통과됐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우선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시설기준을 정할 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는 공간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이 최근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양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