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주진단군 사망률은 2.9%, 종합병원급은 4%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도 병원 표준화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란 전체 원내사망 가운데 상위 80%의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한 사망건수를 의미한다.위험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건수에 대한 실제 사망 비율로, 100보다 작으면 사망비가 낮은 것으로 본다.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 및 종합병원 320곳을 분석한 결과, 주진단군 사망률은 평균 3.5%로 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4%로 나타났다.중증환자 등 위험도를 보정했을 때는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8%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점검결과 총 2만105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진행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를 수집해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합동 점검에 참여한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식약처는 2339건을 적발했다. 적발 의약품의 주요 ..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 필수의료 기술 집중 투자가 최우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해서 국민 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했다.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돼 운영 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질병관리청..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반납했다.앞서 신 의원의 명지병원 DMAT 차량 탑승으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신현영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정쟁의 명분이 되면 안된다는 부연도 곁들였다.그는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강원지역 저소득 여성청소년 가정에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건위생(생리)용품 세트 ‘건이강이 핑크날개 상자’ 2000박스를 제작‧후원한다고 밝혔다.공단의 보건위생용품 후원 사회공헌사업은 올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후원 물품은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제작된다.구성용품은 생리대(3종), 파우치, 보온 물주머니 등 8종으로 여성 청소년들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제품으로 준비했으며 약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건이강이 핑크날개 상자’ 후원 대상자는 강원도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심리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로 개별 택배배송될 ..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 국민 일상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정은경, 백경란 前 질병관리청장에 이은 3대 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청장은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질병 대응과 일상회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체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 질병청에 부여된 본연의 과제들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이를 위해 지 청장은 질병청 내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고,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다할 뜻임을 피력했다.그는 “질병청이 글로벌 보건의료협력을 선도하는 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아울러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과 문재인 케어 수술도 예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을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중 정부 지원금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조 장관은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국고 지원과 관련된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피력했다.이어 "건보료는 법정 상한이 8%로, 가까운 시일 내 상한이 도래할 수 있어 국고 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현행처럼 5..

사진제공=연합뉴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19일 우리나라 국민 약 2000만명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최근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봤고,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정 단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기존의 겨울철 7차 대유행을 우려했던 지난 발언에 대해 개량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력을 갖춘 인구가 상당수 늘어났음을 들어 안도했다.정 단장은 “지금까지 발생 양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유행이 지속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량백신 접종 독려 등으로 19일 기준 국민..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적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의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설명회 질의응답에 따르면 "수술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종료 지표의 경우 의사 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질의자는 "항생제를 빨리 종료해 발생하는 의료적 사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질거냐고 한다"며 "의사 인지가 부족한데 학회 등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2019년부터는 2주기 평가로 지표를 개편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이나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수술 중 및 이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 등 지표가 삭제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케어 개편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특히 MRI·CT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목소리에 호응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며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의료계 등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어 “정부 내부보고서에도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문케어의 대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고가약 투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반응평가결과 분석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의 편의를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에 따르면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부터 약제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全)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고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고가 약제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고가약 관리대상, 사후관리 기간과 청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가약 성과관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정과제로 발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 사례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최근 해당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시범사업 내용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폐원한 의원을 이어 다음날부터 같은 자리에 동일한 상호 의원을 운영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폐업한 의원을 승계받은 것이 아닌 새로운 의원을 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승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B조합(대표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근무한 상근 봉직 의사다.앞서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실제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를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 대변인은 "지영미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석사와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세계보건기구(WHO)예방접종전략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도 지냈다.현재는&nbs..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진료건수 등의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72개 항목이 대상이며 2024년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하지만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에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경란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등의 논란을 이유로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백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으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또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 등 여야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하기도 했다.백 청장이 사의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천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분야는 그대로 지원하며, 정상진료까지 칼질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패널 강 모씨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린다고 하더라"며 "점점 나이드는 국민들은 병원 비용과 보험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본 취지대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장기·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뇌사추정자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등 제약이 있어 기증 및 이식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료인 등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하는 등 절차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의료인, 조직기능지원기관의 의료인 등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장..

중소병원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14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할 국회토론회'에서 "인증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직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증이 의료 질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감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인증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은 10% 남짓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인증이 의무화된 경우이며 자발적 참여기관 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서인석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따르고 있어 중소병원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을 예고했다. 발표까지는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변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역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선언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제시한 바 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

오는 2023년에 시행될 마취 적정성평가가 병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개정 기준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마취는 전신 혹은 특정부위 감각이나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만큼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며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마취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표준적 마취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안전관리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적이다.내년에 시행되는 마취 적정성평가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로, 평가대상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된다.지난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만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평가기간 중 마취 건수가 30건 이상인 전체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