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5년 일몰 연장을, 기재부는 1년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으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여야는 일몰을 1주일가량 앞둔 만큼 다음주 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안과 달리 '일몰제' 폐지와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논의 과정에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관한 기준이 확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기준을 확정하고, 이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크스 착용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와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및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밝혔다.정부는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

제약사 생산 및 유통사 공급 독려를 위해 최근 보험약가를 올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도매·약국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수급 불안정이 포착된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시트르산염’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오전 서울 시티타워에서 영상을 통해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등이 참..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데이터 상호 운용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전략 이행방안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발족, 오늘(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의료 분야 용어, 전송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의료 현장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과 실행전략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임태환 대한의료정보학회장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의료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단체 등 총 22명 위원들이 참여, 의미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추진단은 현행 보건의료표준화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분야별 표준화 실행전략을 논의한..

치매전문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되면서 제공되는 수가가 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그동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됐다.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

정부가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근무 직역에 대한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는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에 돌입한다.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84개 기관 2만731명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공모를 통해 지난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연구책임자 박수경 의료자원..

내년부터 43개 질환이 새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 차등 적용된다. 반면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부담된다.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질환을 확대 적용토록 했다.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3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종료되는 시범사업 9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난 2018년 훈령을 제정,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한다.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토록 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이 12월 2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필수의료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을 시행키로 했다.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먼저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강원도 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를 위해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3곳과 1부서-1촌 자매결연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고객홍보실은 둔내면 산채마을, 급여전략실(비급여정책지원단)은 청일면 태기산마을, 의료급여실은 서원면 백로마을과 각각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은 직원들 의견 수렴, 수요에 따른 지자체 마을현황 확인,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업무협의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자매결연을 통해 백로마을·태기산마을에는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산채마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브런치카페 홍보물품(친환경 타올)을 지원했다. 아울러 농촌봉사활동, 지역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한의계와 양의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던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 결과 1, 2심에서 A씨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

내년에 시행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방문재활 관련 수가가 추가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개정내용을 공개했다.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로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내년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해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방문재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환자 신체기능 및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중심 통합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최초 방문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되며, 기능평가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30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2022년 대상은 301개 제약사 3091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현(現)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현(現)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하여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

임명 두 달을 채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길은 의료기관을 향했다. 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관계자 노고 격려 등을 위한 행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제공한다. 올해 6월 기준 633개 기관 약 6만7000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다.박 2차관은 입원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동청소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아동 건강 교육상담체계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의 아동 건강전담의 시범사업 운영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7%에서 2.2%로 높아져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연구팀은 "아동기 대상증후군 예방과 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사증후군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도가 부족할 뿐더러 지역 인프라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심평원의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소청과 전체 의료이용은 전년 대비 실..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폐기물도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처리방식이 같아진다.2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적용되는 제6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이 입고되면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에 투입해야 한다.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7판이 시행되면 코로나19 격리의료..

지난해 가장 많은 외래환자가 받은 시술은 물리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외래환자분류체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래 명세서 건수는 6억8813만 건이며 요양급여비는 35조274억원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명세서 건수가 4억611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3342만 건, 종합병원은 5803만 건, 병원은 5390만 건이었다.급여비 총액 또한 의원이 20조961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2조7588억, 종합병원 4조2462억, 병원3조57억 등이었다.질병군으로 보면 기본 물리치료(18세 이상) 진료건수가 4845만8694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다. 원발성 고혈압이 4178만 건으로 그 뒤를 따른다. 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직원의 인권보호와 직장 내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이사장, 임원 및 전국 지사장을 대상으로맞춤형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단 이사장 및 임원 등 전국 지사장 총 235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양성평등 및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리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응을 위해 전담부서(NHIS인권센터)를 운영,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인권침해 문제는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하고 ..

효과가 개선된 신약 경제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인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값'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15년간(2007년~2021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ICER을 오픈했다.ICER이란 특정 신약을 사용했을 때, 기존 약보다 1년간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가 비용이다.예를 들어 심평원이 공개한 IC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약제의 경우 ICER 중앙값이 1597만원이다. 이는 어떤 신약이 기존 약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 비용이 1597만원 이하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뜻이다.또한 항암제 중앙값은 4516만원, 희귀질환치료제 중앙값은 32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다..

초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저조가 결국 대학병원 소아 병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부족 사태 해결에 나선다.산모-신생아진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진료기반을 확충하고 소아 응급의료 및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보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수립한 바 있다.실제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중증소아 재택치료 및 단기입원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마련했다.아울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2015년 원주로 이전한 이래, 원주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원주 톺아보기 및 원주에 물들다), 원주 랜드마크를 활용한 메타버스 이벤트 개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음이음 축제 등 원주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다양한 나눔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돕기 이용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