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아동성범죄자 등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근식 출소 등을 두고 재범방지 대책을 촉구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가은 내용이 포함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가을 및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이던 의료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연장한다.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해 총 8조1363억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코로나19 의료이용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및 취약시설 지원 정책 수가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에 자율 입원 시 통합격리관리료, 취약시설 지원에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가 연장된다.감염취약시설 선제 대응 필요성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의료기동전담반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

골관절염 치료법 중 하나인 관절강내주사에 대한 사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안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또한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이번 사후관리 심사 대상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초과 건이다.이는 본래 약제 부작용을 고려, 동일 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번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된다.그러나 실제로 1일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의 ‘키맨(key man)’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 상정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법사위 논의가 없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데,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14명으로 딱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논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2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된 22개 제약사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22품목이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 유지됐다.반면, 합의하지 못한 15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시장의 제품 소진기간인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 유예되지만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선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

오는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전문 진료 기반(인프라)은 감소하고 있다.특히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

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시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환자지원팀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 23개소가 참여 중이다. 온전한..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가 제공된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집으로 퇴원한 중등도~중증 환자는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통원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진단하고 그 정도와 시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원장 직무대행(기획이사)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조적 취약점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 기업들의 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그는 일례로 지난 2018년 불거진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수십개 기업 100개가 넘는 품목이 문제가 됐지만 각각 위기 정도의 차이는 컸다.김영옥 직무대행은 “조치 후 결산을 해보면 회사별로 피해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회사 입장에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거액이 투입..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간병인력 감염관리 인식 제고와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 간병인력 특성을 고려해 중국어판을 추가, 마련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간병인 종사자는 약 27만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 비율은 9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교육자료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 ▲환자 돌봄 시 감염예방 수칙 ▲병원 공동 이용 장소 감염예방 수칙 등이 담겼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에는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및 유지, 거리두기 등의 지침이 포함된다.환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토록 부추기는 의료기관 사례가 나왔다.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보험사기로 인해 환자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브로커나 상담실장이 수술 및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보험처리 해준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해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통 10~20% 사이인데, 자기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다.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일례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력교정 목..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예방접종 피해 시 진료비·간병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했는데, 해당 입법이 이뤄질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간병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와 함께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공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다.특히 소아암의 경우 진료체계가 붕괴돼, 1~2년 내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리면 암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이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중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에 대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소아암에 대해선 환자와 가족이 상경해 치료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부모들이 생이별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을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과제로 포함해 추진한다.지역암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 공공의료 자원을..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중인 포항공과대학(이하 포스텍) 행보에 정부가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1일 오후 포항시 소재 포스텍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고 의과학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의사인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포스텍 김무환 총장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포스텍과 함께 경북도와 포항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당위성을 피력했다.이들은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전남의대 특별법을 비롯한 의대 특별법 3건이 심사를 대기 중에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의원실 미요청·특별회계 등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계로써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의대 특별법을 포함한 53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단,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논의될 법안소위 안건으로는 의대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전남의대 특별법은 차치하더라도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2022 제8회 올해의 SNS' 에서 인스타그램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구성과 다양한 소통 이벤트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캐릭터 인형탈과 사내모델을 활용한 릴스, 실제 사례를 반영한 알기 쉬운 제도 안내 웹툰, 공단의 다양한 활동 실시간 영상 게시로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제공했다.공단은 인스타그램 외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혜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알리고 있다.올해는 비대면 시대에 발 맞춘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공단 사이..

제공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 루게릭병원 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국민건강지킴 따뜻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민간단체 대표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지누션'의 멤버 션(로션김)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승일희망재단에서 건립 중인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공공의료기관이 ‘여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대비 근래 병상가동률은 ‘절반’ 수준이며 이로인해 손실은 ‘약 2.5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병상가동률이 평균 38.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7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누적 의료손익(올해 9월 기준)은 마이너스 4070억76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의료손익 마이너스 1647억1500만원보다 2.7배 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이달 개시 예정이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필수의료 종합대책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6월 개정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과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11월 시행을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됐다.사업에는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권역 1개소 및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 6개 네트워크 참여시 각각 평균 약 10억원이 지원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