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전(前) 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기 원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간호사 출신 2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다.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에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前 계명대 동산의료원장)과 윤종필 前 새누리당 의원을 복수 추천했다.진흥원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전임 권순만 원장이 올해 8월 임기를 반 이상 남기고 사퇴하게 되면서 생긴 공석을 현재 김영옥 기획이사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차관급 대우를 받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와 진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 육성 및 글로벌화를 총괄, 의약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회를 구성한 보건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우대 조항을 강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산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약 산업 육성으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약산업특별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기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지난 2018년 12월 신설됐으나,..

급여 퇴출 위기를 간신히 넘긴 셀트리온제약 간판제품 '고덱스'의 건강보험 급여 유지 결정이 보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등 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그러나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아보카도-소야'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으로 허가된 제품은 고덱스, 아보카도-소야는 종근당 이모튼 뿐이다.고덱스는 올해 재평가 대상 중 급여 청구액이 가장 많은 약품이다. 지난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1차 급여적정성 ..

올 연말을 앞두고 베이베붐 세대(1946~1964년생)인 지방식약청장들의 줄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홍진환 부산식약청장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서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식약청은 이기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홍 부산식약청장은 11월 초까지만 해도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터라 사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퇴임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 지목됐다.특히 구조조정 대상에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좀더 젊은 인재로 배치하라는 무언의 암시가 있었다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기존에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성별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한다. 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

확대가 아닌 축소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경제성평가 면제 기준 개선안)’이 내년 1월 적용된다.성인까지 경제성평가 면제를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대상에는 소아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가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됐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보공단 협상 지침과 참조국가 등 행정예고와 달라지거나 새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 12월 중 최종안이 나오고 1월 신청 약제부터 개선안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신약 보험등재 신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이를 위해 급여기준, 진료상 필수 여..

의사와 한의사 간 국시 문제, 실손보험, 난임 사업 등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방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신규로 책정한 예산만 ‘52억원’이고,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은 ‘약 26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방 예산에 대해 대부분 ‘수용’ 입장을 나타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은 총 259억7400만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예산이 아닌 국회의원들 요구를 받아들인 신규 예산은 52억원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 44억4000만원, 한의 기반 체질 맞춤형 메디스파 기술개발 20억원(신규), 한의..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슐린 등 주사제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내년초 제도 시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판매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소송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은주 바이오의약품관리과장[사진 右]은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20년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 사건을 계기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규정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인슐린 등 자가 사용 제품의 경우 소량 공급 및 배송 횟수가 잦아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도매상들이 공급 포기에 나서면서 환자들이 어려..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세터에서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가 제공된다.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된다.대상은 24시간 의료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내년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계획중인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관이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경희대학교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이 2등급에 그쳤다.심평원은 29일 제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에 대체 혈관을 연결, 심장으로 피가 잘 가게 하는 수술이다.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3기관 및 종합병원 45기관이 평가에 포함됐다.전체 평가 결과는 평균 94.2점으로 7차 대비 0.5점 감소했고, 1등급은 77기관으로 87.5%를 차지했다.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는 경희대병원과 고대구로병원만 2등급을 받았다.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과 혈..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탑승해 출동,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해 이송·치료하는 닥터헬기가 제주 하늘에도 뜨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오전 11시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인천, 전남, 2013년 강원, 경북, 2016년 충남, 전북, 2019년 경기에 이어 여덟 번째다.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게 된다.제주도는 69만여명 도민과 함께 매년 1천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 및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지역 중증 응급환자들의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편성된 뇌전증 관련 예산안 ‘약 70억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승봉 前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해당 예산안을 책정 해줄 것을 읍소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통 삭감’ 되는 경우 적잖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예결특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13억3300만원,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3000만원(10억9700만원 증액),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 28억원(21억원 증액),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서 4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저소득계층 희귀난치환우 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승인됐으며,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승인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심평원이 최초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한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는 적십자 사업 재원 조성 및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K-순환경제 동참 및 탄소중립 실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선풍기, 냉장고 등 각종 폐 전기‧전자제품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친환경 기여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원순환 회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ESG경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폐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칭환경 재활용의 선순환 사회구조 마련과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현재 논란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담보를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선의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지난 25일 개최된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의료공급측면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재정대리인(보험자)이 진료대리인(의료기관)과 선의의 경쟁 및 견제를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성희 실장에 따르면, 그간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까지 개편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4조원에 달한다.현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의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며 10년 이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17% 보험료 인상, 5년 이내 정상화에는 21%..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 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단, 질병청은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예방접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예방접종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접종자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때, 질..

약제 급여 평가 시 재정보다는 임상·치료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 분야,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공개한 ‘실제임상근거(RWE) 활용 등 근거 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임상과 치료효과를 꼽았다.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약평 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제약사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진행했던 기본(BASIC) 교육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 등 추진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교육 과목은 지난 교육과정 시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네릭 약가산정 및 조정 등 실제 약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대면교육으로 준비했다”고 전하며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례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