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높은 활용 가치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버려지던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향후 폐지방 산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인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폐지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확보, 의료 자원 확충 등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31일 권 장관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중증환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세계적 확산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2년처럼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으로 16%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정부는 일상회복이 멈춰진 기간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 속..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9일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는 위탁된다.   지난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약102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이 67조1000억원, 비급여진료비가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장률 70%를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올해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민간의료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상정케어’라는 이름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시민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호트(동일집단) 시설 확진자에 대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시 10만5000원 수준이다. 또 요양시설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시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각 부처, 광역자치단체와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확진자는 증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