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했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임상현장의 근거이자 발자취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 구분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지급시점을 중심으로, 심평원은 심사기준 시점을 잡아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큰 맥락에서의 흐름 같지만 수치 자체는 다소 달랐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큰 문제없이 공식적 자료로 통계를 공개했다..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암 진단 소견을 받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인근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해주겠다고 했고, 혹시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싶다면 역시 주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해주겠다고 말했다.   두 병원 모두 진료의뢰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가 말한 두 병원 모두를 거절했다. 환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인 S병원 교수에게 한 달을 기다려 진료받는 것으로 정했다. 이 사례는 최근 내과의원 원장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다. 이 내용을 소개한 원장은 “설마 설마했는데 한 달을 기다려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화된 줄 알았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발의됐으며, 경기도 측은 의료원 산하 6개 도립병원에 CCTV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완강하다. 의협은 최근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전무하다”며 “수술실 CCTV 강제화보다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진료 위축 및 방어수술 조장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저해 ▲개인정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제29호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결국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성분 2개 중 하나가 허가 당시 보고한 성분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 4월 15일 해당 사실이 확인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두 달 간의 지리멸렬한 과정을 지켜보며 의료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허가 제동(2017년 4월)과 석연찮은 번복(2017년 7월)은 차치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 공방’..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X-ray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천명했다. 혈액검사기의 경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맞춰 필요하다는 논리이며, 엑스레이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하반기 중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 같은 선언에 의료계 반발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때문에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반됐다. 하지만 2020년 수가협상까지는 기존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았던 수가협상은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발전협의체를 꾸려 각 공급자 단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요청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변화를 운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문제는 ‘협상’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형태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협상은 양방향 의사소..

제약·바이오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및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가 집중 육성할 미래 기간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글로벌 진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77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4324억보다 10.5% 늘어난 규모다. 지원금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 일환으로 투자된다. 이 같은 지원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과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기술 활성화에 쓰인다. 정보기술(IT)와 바이오기술(BT)를 접목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투입된다.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이 머리를 맞댄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피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임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부상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 국회는 비자의 입원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을 보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부처와 단체에서는 ‘인권’을 이유로 들었고, 결국 기존 임세원법에서 한참 후퇴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만이 문턱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방화와 살인으..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건정심을 탈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언급하고도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 선언 후 주요 의사 결정들에 대해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정인 만큼 의료계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였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금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을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개념까지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단순 줄 세우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의료전문지에 근무하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가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의사들이 많다’는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렇고, 큰 폭의 삭감 역시 그렇게 느껴진다.   물론 괴리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몇 년 전 일차의료 어려움을 눈물로 하소연하는 모(某) 의사 발표에 감정이 동요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최고급 세단과 기사를 대동한 그의 모습은 왠지 발표장 상황과는 매칭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점점 쌓여서 익숙해졌다. 의료계의 힘든 상황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다소 역설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감각은 둔감해졌다. ..

베일에 감춰져 있던 위탁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위탁 생동 품목 수 제한과 품목 완전 폐지가 골자다. 부분적인 제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원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 이내로 줄이는 ‘1+3’ 안이 전격 수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업체들이 적응을 완료한 4년 후 전면 폐지한다는 ‘빅피처(Big picture)’를 발표했다. 위탁 공동 생동시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방증한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실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은 2002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있은 지 근 3개월 만이다.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청문절차를 통해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심지어 녹지국제병원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승인을 강행했다. 제주도 역시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채 ‘조건부 허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즘 의료산업계를 살펴보면 마치 ‘규제 개선’이 유행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필요성을 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의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규제샌드박스'가 등장했다. 기존 규제와는 관련 없이 사업 허가 혹은 제품 임상시험 등을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첫 대상으로는 손목시계형(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선택됐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전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의료민..

[데일리메디 정승원기자. 수첩]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기 때문에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다.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첩]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 애초 우려했던 부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 고민이다.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얘기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시적 정책가산이다',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병원들 사이에서는 경영난 탈피 방안으로 주목 받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2020년 1월로 예정된 신규기관 모집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은 64곳이지만 긍정적 기류를 타고 20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도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한 빨리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해야 경쟁 병원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병원계의 또 다른 경쟁요인..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1호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난관에 부딪힌 이유는 풍랑과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선장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제일병원의 선장은 이재곤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이다. 이재곤 이사장은 제일병원 창립자인 고(故) 이동희 이사장의 장남이다. 이동희 이사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조카였다.   이 이사장은 1996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일병원을 맡아줄 것을 청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 따라 2005년까지 '삼성제일병원'이란 간판을 달고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재곤 이사장이 독립을 원하면서 제일병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외과 레지던트 이탈에 대한 얘기다. 이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였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전공의 징계 의결에 대한 내용이다. 수련위는 재심 신청기간 7일 후 징계를 의결해야 하나 신청기간 중 징계를 의결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징계 결과를 수련위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외과 수련교육 운영현황 점검에서 4학년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를 이유로 진료 등 수련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했다. 수련위가 파악한 내용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 중 5명이 이탈..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수첩] 상식적으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무참히 살해 당한 사고 말이다.   모여서 함께 세밑을 보내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상황에서 비보(悲報)를 들었을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임세원 교수에게 애도를 표한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언론을 비롯해 의료계에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꾸준히 있어 왔기 때..

[수첩] 지난 2015년 메르스가 국내 보건의료계를 강타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그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공포에 떨었다. 메르스 홍역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장이 교체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뒤 메르스는 공식 종식됐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였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확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최초 발생기관인 평택성모병원과 함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

[수첩] 긴 수험 생활을 마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났던 고3 학생들이 갑작스런 참변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진 학생들은 총 10명으로, 숨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 명의 학생들은 각각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돼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 학생들 상태가 대부분 호전, 일부는 퇴원을 해서 부모는 물론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강희동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5명 중 3명의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의식이 많이 돌아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료학과 차용성 교수도..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수첩]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눈길을 끌었던 과는 단연 핵의학과였다. 핵의학과는 전국에서 단 한명이 지원하면서 0.05:1이라는 전례 없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과하고 1명만 핵의학과를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지원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한핵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리한 급여 삭감’을 꼽았다. 학회는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회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오던 질환에서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오남용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올 하반기 가장 뜨거운 의료정책 제안은 아마도 '300병상 미만 억제론'이 아닌가 싶다. 통계로 드러난 증거는 중소병원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가혹했고 관련 내용은 여러 굵직한 심포지엄이나 학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상 악(惡)으로 규정된 형국으로 애초 근본적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선결과제를 잊게 만드는 중소병원의 미흡한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히려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이 존재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시작했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국내 의료계에서 중간자 역할이라는 본분 수행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質)' 하락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다. 먼저 이 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유한양행이 1조4000억원대 기술 수출로 '대박'을 터뜨렸다. 올해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터져나왔던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성과였다.  수익성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R&D 비용 증가가 꼽혔다. 유한양행은 3분기 R&D 비용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298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내년 2분기 폐암신약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을 얀센바이오테크에 기술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월5일 관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