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늘상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다. 자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탓에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상품 개발 당시 예견하지 못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행태다.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상태로 성장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 각각의 피해로 고통 받는 ‘계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실손보험 누수를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

[특별기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필수의료체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는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들의 목소리를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형식으로 게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은 일상이 됐다. 백신이 개발되고 3차, 4차 접종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비중은 ..

[특별기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필수의료체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는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들의 목소리를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형식으로 게재한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의료계를 대표해 축하드린다.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으나,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

[특별기고] 내과를 비롯해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등은 병원을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상과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진료 현장에서 병리과 의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직접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현장 증거를 통해 용의자를 찾는 일을 임상에서 한다면,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판독해 진범이 누구인지 밝히는 일은 병리과 역할이다.   또 검사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여러 임상과 의사들과 환자가 함께 상의하는 다학제 진료에 있어 병리과 의사도 참여해 환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병리학(病理學)을 뜻하는 &..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 시장은 지난해 2680억 달러(약 319조원) 규모에서 오는 2025년 6570억 달러(약 783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축 중 하나인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가 국내 의료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치료 시설 또한 축소되면서 디지털 치료제 필요성과 활용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nbs..

[기고]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작년에 다시 읽게 된 시대의 기록 같은 이 소설은 지금과 많이 닮아있다.    이야기는 발병-확산-봉쇄-대항-극복 순서로 담담히 전개된다. 위와 같이 인류 역사는 전염병뿐 아니라 전쟁, 기아, 경제적 위기 등의 커다란 사건들을 극복하면서 생존했고, 발전해왔다.    그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성과 예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곤 했다. 지금의 팬데믹이 현재진행형이어서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다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해볼 수 있을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가 입장에서..

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조건부 허가 반려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 판결 이후 식약처 행정이 부실했다는 등의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의 1차 평가변수를 평가 이후 변경한게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이 판결은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적 결과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인 평가결과 영향을 미치는 평가변수 또는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사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병원이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먼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4년 1월 28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살펴보자. 급성으로 발생..

[특별기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져왔던 기대처럼 희망의 빛이 암흑을 밝히는 듯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속에 사회 모든 곳이 고전하며 버텨내고 있다. 모든 분야가 고전하고 있지만 의료분야, 특히 코로나19를 맞닥뜨려 막아내고 있는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투를 치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해오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지난 한해 5000여 명의 확진자를 치료했고 1일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해 있을 때는 본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쳐 하루에 최대 700여 명의 확진자들을 치료하기도..

[특별기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한 2년은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원래 그 자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확진자는 어느 때 보다도 높게 치솟았으며 의료현장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기 K-방역 성공이 불러온 '방심' 초기 대한민국의 대응은 전수 조사, 접촉자 추적, 조기발견, 전 환자의 격리 등 적절하게 이뤄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물론 중국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못해 유행을 자초한 과오나 과도한 조사로 인한 예산낭비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를 믿고 잘 따라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았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백신주권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는 지난 한 해에만 4개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31건의 해외기술 수출을 통해 약 13조원의 계약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을 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계 전반에 걸쳐 훈풍이 불고 있는 듯 하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7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하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2022년 3월 9일, 우리나라 국운을 결정짓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여개 국가의 대선과 총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가 세상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국가 흥망성쇠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유사 이래 가장 부강한 대한민국이 흔들림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폐해 많이 겪은 의료계"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때마다 의료계는 탄식하며 걱정 및 기대를 한다. 의료계는 그동안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n..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병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까지 이룬 병원이 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무엇일까. 다름아닌 '팀워크'다. 조직 구성원이 합심해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 병원은 위기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구성원 간 신뢰관계에 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 보려한다.   2022년 대선이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채용과 일가정양립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

매 연초는 세법의 다양한 부분이 개정된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 시기다. 요즘에는 지난해 말부터 이슈가 된 급여명세서 배부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규정이 뿌리 내려있는 차량 경비처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처리되는 미술품 경비처리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면서 ▲급여명세서 ▲차량 경비처리 ▲미술품 경비처리 등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세법을 알아보려한다.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세법적용 규정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2022년 절세를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1. 급여를 제때 주더라도 문제?   일반적으로 근로자 계약기간은 1년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결단에 의료계는 술렁였다. 불편한 진실이던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한 파격 행보 때문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던 이들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병원 차원에서 공식 인정함으로써 ‘의사 보조인력’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키로 했다.   직역 간 첨예한 갈등 탓에 제도권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기피 대상’으로 여겨졌던 PA 문제가 서울대병원의 과감한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대병원은 오랜 천착을 거듭한 끝에 지난 5월 PA를 정식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PA’라는 단어가..

[특별기고] 금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년 만기가 돌아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혈압·혈당 조절률이 참여기간에 비례해서 높아졌다. 또한 비참여 의원들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비 시범사업 참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응급실 방문율과 입원율이 절반가량 낮아지는 성과가 증명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시행이 만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작품 인기에 따른 효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 한국적 정서의 놀이들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게임 캐릭터 인형 및 의류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이지만, 높은 인기와 친근한 마케팅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도 오징어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폭력적인 드라마 속 설정이 소아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미국에서는 시청 금지령 내리는 학교 많아지는 추세" 미국에서는 시청 금지령을 내리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어린이 보호기능을 강화하라는 ..

[특별기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CED 국가 중 1위다.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우리 학회(대한노인의학회) 소속 회원들이 체감하는 고령 우울증 환자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우리 학회 회원 절반은 내과 의사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많다.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 노인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노인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까닭은 뭘까. 우선 사회상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 노인 우울증 환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혼자 지낸다.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 홀로 남겨진 이들이다.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더욱 그렇다.  ..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단연 폐암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2020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36.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간암(20.6명), 대장암(17.4명), 위암(14.6명), 췌장암(13.2명) 등의 순이다.   폐암으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0%대로 알려진다.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이상 말기 폐암은 5년 생존율이 8.9%로 뚝 떨어진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이 폐암이다.   그러나 다행히 폐암 치료도 최근 서서히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국가암검진에 저선량 CT 폐암 검진이 도입돼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다수..

[특별기고]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비정신과의사 처방 제한"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SSRI 항우울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SSRI는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최소 6~12개월 이상 치료가 권고되는 약물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민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아직 큰 장애물이 있다. 비정신과 의사의 항우울제 SSRI 처방 60일 제한 규정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인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모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오히려 미국 진출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   표면적 진출 이유로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 제약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단적으로 매출 기준 세계 최상위 10개 제약사 중 5개사(애브비, J&J, BMS, 머크, 화이자) 본사가 미국에 포진하고 있다.   시장 규모만으로 해당 국가가 최선의 해외 진출 후보지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규모에 비해 진출 실적이 빈약하다고 해서 그 비대칭적 부족분(分)이 꼭 우리 제약사의 기회로 직결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는 거대 시장과 인프라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최근 한 유명 가수가 암을 진단 받아 투병 중이라며 SNS(인스타그램)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올렸다. 이후 그 진단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고, 이 가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의사에게 의료에 관한 전문가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사가 발급해주는 진단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형사재판, 특히 상해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 상해진단서 내 ‘전치 2주’ 등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

[특별기고] 202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여자의사 역사는 121주년이 됐으며, 여자의사들이 뭉친 한국여자의사회 역사도 65주년을 맞았다. 여자의사와 여자의사회가 이처럼 역사만 장구한 것은 아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여자의사들의 숫자가 전체의사의 약 27% 수준으로 증가해 있으며, 여의사 개개인 역량은 더욱 높아져 있다. 더욱이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금세기에 여의사 시대가 도래 할 전망이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진 바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 여자의사는 ‘박 에스더’이며, 그가 1900년 미국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올해 121주년이 된 것이다. 그 ..

[특별기고]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4만8861명으로 5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전체 4분의 3이 넘는 76.69%가 ‘핸드폰 진료’를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의‧정 협상이 진행됐고, 17일 발표된 협상 내용은 다시 회원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1124명 중 2만5628명(62.16%)이 의‧정 협의 결과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24일 예정됐던 2차 파업계획은 유보가 결정됐다. ‘핸드폰 진료’와 ‘의료민영화’가&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