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료 3조2000억인데 ‘신경차단술 2조9000억’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6-02-05 08:19
“외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현장에 있었지만, 현행 수가 구조는 기형적 상태로 필수의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사마귀 제거에 쓰는 돈이 사람 살리는 뇌수술보다 많은 건 문제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형적인 수가 구조와 경직된 행정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사마귀 제거에 고난도 뇌수술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현행 구조 자체를 개혁하고,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허가범위 초과(Off-label)’ 규제 등을 과감히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다.강 원장은 ▲비정상적 수가 불균형 ▲의료과다 이용 ▲현장 괴리 규제(IRB)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배보다 배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