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사 '69.3% ↓'
政, 3분기 마약류 관리 성과 등 발표···위반 사례 적발 증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ˑ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숫자는 감소했다.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 1215명으로 69.3% 줄었다. 제품별로 보면 식욕억제제는 68%, 프로포폴은 81.4%, 졸피뎀은 67.5% 감소했다.
적발률은 지난해 9월 36.2%(75개소/207개소)에서 올해 9월 52.7%(167개소/317개소)로 늘어났다. 2017년 21.5%에서 2018년 18.6%, 2019년 47.8%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토대도 강화했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사용 환자 투약 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 내역 정보 제공 확대로 과다 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 정보, 안전 사용 기준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국조실･법무부･복지부･식약처)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