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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비 자율점검 처분 '면제기준' 강화
복지부, 운영기준 개정 고시···"환수 미동의·점검결과 미제출시 처분"
[ 2021년 10월 20일 18시 2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 및 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적으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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