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7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의사·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사
복지부, 행정처분 공시 송달···면허 자격정지 각 '1개월·3개월'
[ 2021년 09월 24일 12시 2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 H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 대한 필러시술을 지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또 간호조무사 S씨가 환자에게 팔자주름 필러시술을 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의사 P씨는 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실제 환자 2명 퇴원 및 퇴원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에 대한 외래예약을 취소했다.


그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 이들 두 명의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H씨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자격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P씨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격정지 1개월’이 확정됐다.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정씨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화진료 후 내원 기재 한의사 '자격·업무정지' 처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홍근 건국대병원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최일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윌스학술상’
김한겸 前 고대의대 병리과 교수·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
대구시의사회, 취약계층 ‘맛남 도시락’ 나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2021년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이진화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렬·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보험정책과장현수엽 外
고인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전시장려상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임명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에 유소영 교수(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위촉
영화배우 안성기, 서울성모병원 1억
유임주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취임
이진석 휴온스글로벌 기획조정부문 상무 빙부상
김지윤 前 고신대 의대 교수 부친상-최형욱 제오피부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