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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판매 3년간 ‘20만건’ 적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현황 공개···“조사 강화 필요”
[ 2021년 09월 10일 11시 3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약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이 때문에 관련 부처의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6만건이 적발됐다.
 
이중 의료제품 분야만 19만6740건에 달하고, 식품 분야도 16만3448건이었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판매가 불가한데, 매년 의약품의 경우 약 3만건, 마약류의 경우 5000건 등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의약외품 2만6329건, 의료기기 2만2692건, 화장품 2만4390건 등이다.
 
특히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도 있었는데, 이중 상당수가 해외 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런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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