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물리치료실 확장 미신고 의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부당"
"인력·시설·장비 적법, 부당이득 징수 대상 제재 필요성 인정 안돼"
[ 2021년 09월 08일 1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미신고 시설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A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한 층에 물리치료실을 확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할 보건소는 2017년 A씨가 주요시설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낸 A씨는 곧바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A씨가 미신고 시설에서 물리치료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정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42조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만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A씨가 확장한 물리치료실은 미신고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곧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건보법에 반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A씨가 해당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동안 적법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췄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에 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봐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33회 아산상 대상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의료봉사상 최영아 의사·사회봉사상 권순영 NEI 대표
대한관절경학회 회장 나경욱(일산백병원 정형외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진영호(전북대병원)
조우람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구연상
김범태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선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통령 표창
대한피부과학회 회장 김유찬 교수(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우정순 간호사, 질병관리청장 표창
강청희 前 건보공단 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김아진 교수(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호수피스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
고대의료원 초대 의료영상센터장 이창희·연구소장 이기열 교수
대한간호협회, 제5회 ‘백남 인권·봉사상’
박선화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논문상
미래영상의학과의원, 원광대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