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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응급구조사 반발 '직역 갈등'
찬반 2000개 넘는 의견 게시, "타 전문분야 직종까지 위협하면서 규정 불필요"
[ 2021년 08월 27일 06시 07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과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 가운데, 업무범위를 두고 직역 갈등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포함 일부 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및 교육기관 질 관리 위탁 근거,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 및 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응급구조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단체들이 직역 갈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종의 자리까지 위협하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률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현재까지 2000개가 넘는 의견이 게시되며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준하는 응급환자와 진료에 관한 업무'라고 명시됐다.
 
또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내용이 담겨있다.
본인을 응급구조사라고 밝힌 A씨는 "개정법에 따르면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상당 부분이 응급구조사와 중첩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응급구조사 역시 환자 관리, 대처법, 환자평가 등 교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법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처우 개선도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응급구조사 B씨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특히 실습협약기관 에 119가 포함된 것을 반대한다. 물론 전문분야를 위해서는 필요한 실습기관이지만 현재 응급구조사 학생들도 119 실습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미래 훌륭한 구급대원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두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병의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 처방이 없어도 지도만 있다면 필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그 업무 내용 중에 응급시술이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화된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간호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육이 이뤄질 것이 자명하고, 일부 부실 교육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직역과의 업무범위 갈등과 무관하고 그간 불명확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이다.
 
의견을 게시한 C씨는 “더이상 범법자로 내몰리며 유령처럼 근무하는 PA 간호인력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도 수가로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타직종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닌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자세하게 규명하고 환자들이 질 높은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법안”이라며 “각자의 일과 직업을 존중해주면서 모든 직업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단체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및 업무 범위 규정에 관련된 법안으로 다른 의료단체 직역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단독간호법 제정까지 타의료단체와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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