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지난달 8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 前 의사협회장 타이틀을 버리고 정치인 최대집,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최대집은 어떤 한달을 보냈을까? 최 회장은 지난 한달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을 고발하며 활발한 ‘告發(고발) 정치’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 유력 대선후보를 비판하며 비판 정치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조세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대선 목표라던 그의 각오대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도 여념이 없었다. 데일리메디가 최대집 20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한달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자유의 억압, 위중한 국가안보, 과중한 세금과 준조세, 나날이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맹목적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 등 중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7월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며 대통령 출마를 공식선언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밝힌 출마의 변이다.
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
최대집 예비후보는 의료인으로서 모습을 버리고 지난 한달 대선후보로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다. 많은 사람을 고발했고, 여야 정치인 유력 대권후보를 비판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조세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 예비 후보는 “의료법에도 근거가 있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는 당연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즉시 따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즉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최 예비후보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한 국회의원 7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최 후보는 “이들 국회의원이 북한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청해부대 장병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방역대책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방역 당국은 얼마나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일을 소홀히 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최대집 예비후보는 활발한 ‘고발’ 정치 뿐 아니라 국민의 힘과 유력 정치인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비판’ 정치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보수 기치를 내세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저지에 좀더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여당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비판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 당 강령에 포함된 기본소득, 사회적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란 개념, 용어를 해명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당 강령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자신들 당 정체성에 부합한 것이라면 자신들은 대체 어떤 정치세력인지부터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언론중재법 저지 과정을 두고도 “지금 그것을 투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며 “야당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동원 투쟁을 해서 언론탄압법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74명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보건복지부에는 조민 의사면허 취소 요청”
“국민의힘은 현 정부 실정에 투쟁 강도 더 높여야”
“법인세, 소득세 대폭 인하하고 ‘대폭 감세’ 키워드” 경제정책 발표
다른 여러 가지 현안 들도 많지만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최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은 그가 이번 대선을 출마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 예비 후보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진산규명을 철저히 하고 탄핵 자체가 사기와 조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힘줘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및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에 근거한 거짓과 기만에 의한 것이었고, 위헌·불법적이었다. 태블릿PC 등 증거 조작 의혹, 증언 조작 의혹 등 당시 특검과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검과 검찰, 재판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 특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확정된 재판 결과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해서 말 그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위헌·불법한 탄핵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에 대해 “태블릿PC는 최순실 씨 것이었고, 각종 연설문이 담겨서 최순실 씨가 그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이 (국정농단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태블릿PC 자체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관련 증언이 파문인데 이 자리에 신원불상의 판사 2인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요한 증언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면 당시 특검 수사가 왜 그토록 많은 태블릿 PC 등 증거 조작과 수많은 증언 조작 그리고 재판부의 불합리한 법리에 의한 무리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활발한 ‘고발’, ‘비판’ 정치 중에도 최대집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구체적 경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기본 정책 기조를 ‘대폭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 합리화로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법인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 내지 30% 인하 ▲종합소득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30%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을 포함한 큰 폭의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그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담뱃값을 현행 한갑당 4500원 내외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폐지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자유민주적 정치경제 사상 및 정책 구현 실행력 확립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사유재산권 보호 ▲기업 자유와 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노조 일체 불용 ▲원전정책 합리적 복원 ▲사회 기강 확립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외교안보 위기 불식 ▲공공부문 개혁 ▲과학적 근거에 의한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국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