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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관리 효율성 제고"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 성과 평가 및 이용실태 조사 착수
[ 2021년 06월 22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제도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 연구에 착수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 원래는 법문 상 비급여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의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른 심사 적용,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진료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화 등에 따라 확인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 운영 현황·성과 분석 및 비급여 진료비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및 관련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일관성 향상과 이해관계자 분쟁 발생 최소화로 제도 수용성 제고 및 비급여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용역 연구에도 돌입했다.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이용 실태 모니터링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제안서를 통해 “소비자 관점의 비급여 진료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비급여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체감도 측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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