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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법인연합회, 의료질서 확립 협약
[ 2021년 06월 20일 11시 2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와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및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공단과 처음 맺는 협약식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상호이해와 교류가 활성화 돼, 의료법인 회원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정상 운영기관에 대한 오해, 불익 등을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운영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관련,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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