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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까지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마련···국고 보조율도 개선
[ 2021년 04월 27일 05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 20곳을 신·증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6일 오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자 등 위주로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은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20개소 이상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개선 추진, 신·증축시 국고 보조율을 개선한다.


우선 3개소 신축(서부산·대전의료원, 진주권 + a), 6개소 이전·신축(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11개소 증축(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등이 포함됐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토론자에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여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라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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