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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아쉬운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임수민기자
[ 2021년 04월 17일 05시 4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같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드 및 백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도입방법 및 적용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법이 복잡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수해온 정부가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자가진단키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정확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국내 키트 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해외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허가한 코로나19 검사키트는 총 24개로, 이는 모두 의료진과 같은 전문가들에 한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제품이다.
 
즉, 현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허가 신청 건수는 0건으로,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승인된 제품은 없다는 얘기다.

보건당국은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자가진단키트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한 조건부 사용 방침을 발표하는 등 수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한발 늦은 코로나19 대처 방식은 앞서도 여러 번 회자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중순 3차 유행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확진자가 300~400명 대를 유지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제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나서야 상급종합병원에 병상동원령을 내리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상급종합병원은 급히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느라 기존 병상과 인력 등을 재배치해 암이나 장기이식, 급성 심근경색 등 중환자들은 수술이 지연되는 등의 차질이 있었다.
 
백신 수급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는 K방역에 기대 다른 나라의 백신접종 과정을 살펴본 후 안정성이 검증되면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며 백신 확보를 최우선 정책 순위에 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난항이 거듭되면서 당장 2분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얀센, 모더나 등의 계획도 틀어져 상당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월까지 전 국민의 60% 이상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2%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의료계, 국민 협조로 쌓아온 K방역. 국민들 피로감이 점점 누적돼 이탈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어렵게 구축한 방역체계 및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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