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급여 신고 의무화·한방 급여 확대 등 '핫이슈'
의협, 이달 24일 대의원 총회···급여 지연·의원급 인력 고용 사안도 중요
[ 2021년 04월 07일 11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한방 확대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의원 등의 경영 악화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이자 지급, 근무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선지급금 상환 대책 마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가 오는 24·25일 양일 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역의사회는 지난달까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으로 올릴 안건을 선정했는데, 해당 안건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 및 정관분과위 등에서는 24일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 상정, 본회의 미상정, 정관개적특별위원회 이관 등 세 분류로 나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확대됐는데, 개원가에서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전남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등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중앙 대의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특히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5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방 영역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반대, 요양병원·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금지(서울시의사회), 한방 처방전 공개·환자 알권리 충족(충북도의사회) 등이 안건으로 올라 왔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안건으로 나왔다.
 
선지금금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대구시의사회),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수 방역 용품 우선 공급(서울시의사회),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 지급 및 지연 이자 지급(울산시의사회),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청소 등 병의원 근무 인원 최소고용안정지원금(충북도의사회) 등도 눈에 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충북도의사회는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상급종합병원 상업적 건강검진 금지, 건보공단의 구상권 철폐, 보건소·보건지소 폐지 및 통폐합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 바로세우기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가칭)·오송 의협 제2회관 부지 매입 계약 무효화 방지대책·강제 의약분업 자체 평가 실시(경남도의사회), 전공의 대의원 수 확대(대구시의사회) 등도 관심이 쏠린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비급여 신고 의무화 비상 개원가···"의료계 전 직역 협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경승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김용재 광주지방청장 外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원장 한승호
김빛내리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한국인 최초 英왕립학회 회원
이선영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 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교수회, 코로나19 극복 300만원
심승혁 교수(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신풍호월학술상
이신원 교수(부산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대통령 표창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성빈센트병원 이상덕 행정부장, 2021년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진수(前 국립암센터 원장)
이선영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 편집위원
박세윤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미국의료역학회 친선대사
조상헌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부친상